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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코앞 트럼프, 막판까지 중국 때리기..샤오미 등 9개기업 제재

정인환 입력 2021. 01. 15. 16:36 수정 2021. 01. 1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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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을 봉합한 1단계 무역합의 체결 1주년을 앞두고 미국이 중국 기업에 대한 추가 제재를 내놨다.

15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를 종합하면, 미 국방부는 전날 중국 가전업체 샤오미와 국영 항공기 제작사인 중국상용항공기공사(COMAC) 등 9개 기업을 중국군이 소유 또는 통제하는 기업으로 추가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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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샤오미 등 '군부 연계' 지정
'중국군 소유·통제 기업' 44개사로 늘어
상무부, 중국해양석유 등 제재 대상 포함
바이든 행정부, 정책 선회 쉽지 않을 듯
중국 3대 국영 석유회사인 중국해양석유(CNOOC)의 로고. 미 상무부는 14일 이 업체의 남중국해 시추 등을 문제 삼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홍콩/AFP 연합뉴스

미-중 무역전쟁을 봉합한 1단계 무역합의 체결 1주년을 앞두고 미국이 중국 기업에 대한 추가 제재를 내놨다.

15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를 종합하면, 미 국방부는 전날 중국 가전업체 샤오미와 국영 항공기 제작사인 중국상용항공기공사(COMAC) 등 9개 기업을 중국군이 소유 또는 통제하는 기업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중국 군부 관련 기업으로 지정한 업체는 모두 44개까지 늘었다.

미 국방부가 ‘중국군 소유·통제 기업’으로 지정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내년 11월부터 해당 기업에 대한 미국 투자자의 투자가 금지된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달 3일에도 중국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중신궈지(SMIC) 등 4개사를 군부 연계 기업으로 지정한 바 있다.

같은 날 미 상무부도 중국 3대 국영 석유회사인 중국해양석유(CNOOC)의 남중국해 시추활동 등을 문제 삼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또 국영 항공 관련 업체인 스카이리존에 대해선 ‘군사적 용도로 전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미국산 첨단 기술 수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 9월 말 같은 이유로 중신궈지에 대한 미국 기업의 반도체 생산용 설비 등을 수출할 때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막판까지 대중국 강경 몰이를 이어가면서, 다음 주 출범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중 무역갈등과 관련해 정책 방향을 틀기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일부에선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 고위급 중국 대표단의 방미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1단계 무역합의 이행과 관련한 양쪽의 평가가 엇갈려 대화의 물꼬를 뜨는 게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15일 “지난해 중국의 미국산 제품 수입은 전년 대비 9.8% 증가한 1349억1천만달러 규모로, 지난해 중국의 전체 수입이 전년 대비 1.1% 감소한 점에 비춰 상당한 수준”이라며 “특히 미국산 농산물과 원유 수입은 전년 대비 각각 66.9%와 88%나 폭증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중국이 2017년을 기준으로 향후 2년간 2천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추가 구매하기로 한 1단계 무역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반면 미국 쪽에선 중국의 합의 이행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만만찮다. 페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지난 8일 펴낸 보고서에서 “중국은 지난해 1단계 무역합의에 따른 수입 목표량의 58% 수준만 충족시켰다”고 지적했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의 공세적인 압박 속에서도 지난해 중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폭은 전년 대비 7.1%나 상승한 3169억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당시 중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2758억달러)와 견주면 14.9%나 상승한 수치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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