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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익공유제 본격 논의.."복지정책 연계, 2월 입법 추진"

강청완 기자 입력 2021. 01. 1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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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국내외 모범사례를 토대로 이익공유 방안을 검토하고 이미 제출된 법안에 대해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계획입니다.

TF 단장인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생각하는 불평등 해소를 위한 이익공유제는 사회정책, 일종의 복지정책 모델까지 연계된 개념"이라며 "이달 말 민주연구원에서 발표하는 신복지체계도 그런 측면에서 이익공유제와 연결돼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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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TF 1차 회의

더불어민주당이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이익공유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국내외 모범사례를 토대로 이익공유 방안을 검토하고 이미 제출된 법안에 대해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계획입니다.

TF 단장인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생각하는 불평등 해소를 위한 이익공유제는 사회정책, 일종의 복지정책 모델까지 연계된 개념"이라며 "이달 말 민주연구원에서 발표하는 신복지체계도 그런 측면에서 이익공유제와 연결돼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익공유제라고 하니까 현재 내 주머니 속 이익을 나눠준다는 것에 집중하는데, 해외 사례를 보면 협력해서 이익을 발생시키고 그 이익을 공유하는 개념도 있다"며 미국 보잉사와 영국 롤스로이스사의 협력이익공유제를 언급했습니다.

이 밖에 수수료 인하 등을 통한 플랫폼 기업-파트너 협력 모델, 이해관계자들이 사회적 기금을 조성해 공동체에 투자·지원하는 사회적 기금 조성 모델 등도 거론했습니다.

홍 정책위의장은 세제 인센티브도 검토했는지 묻는 질문에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면서 필요하면 그때 가서 검토해보겠다"며 "아직 구체적이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이익공유제를 사회주의 등에 빗대 비판적으로 보는 시선이 있는 만큼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도 주의해야 한다는 언급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익공유제를 제안한 배경에 대해 "이 상황을 내버려두면 코로나 이후 우리가 맞닥뜨릴 세상은 더 불행한 세상일지 모르겠다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당장 제도로 해결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런 틀을 갖추는 것이 지속적인 문제해결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기업의 사회적 기여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2030년부터 상장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너무 늦다.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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