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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18일 신년 기자회견..'사면 언급' 주목

심수미 기자 입력 2021. 01. 1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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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박근혜 사면론 군불..'석방' 주장까지
청와대 관계자 "지금까지 사면 검토한 바 없어"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주 월요일에 신년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우선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질문에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일단 오늘(15일)까지를 놓고 보면 사면은 아직 아니라는 정도의 입장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야권에서는 오늘도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에 대한 사면론에 군불을 지폈습니다.

무소속인 홍준표 의원은 "정치 재판의 희생양"이었다면서 "죄가 없으니 석방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그럼 사면권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뭘까.

그 답은 오는 18일 들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이 취임 후 다섯 번째 기자회견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신년회견 이후 1년 만에 열리는 기자회견입니다.

아직 전직 대통령들 사면에 대한 문 대통령의 구체적인 발언은 알려진 게 없는 상황.

하지만 회견에서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까지 사면을 검토한 바 없다"며 "형이 확정됐다 뿐이니 나머지 여건은 전혀 안 갖춰진 게 아니냐"고 했습니다.

사면은 아니지만, 가석방 대상이 되려면 형기의 3분의1을 복역해야 하는데, 두 전직 대통령은 모두 여기에도 미치지 못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국민 여론 등을 인식할 때 문 대통령은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정도의 원론적인 사면론을 밝힐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오늘 또 다시 사면은 국민의 동의가 우선이라면서 당사자들의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내내 '정치 탄압'을 주장해온 박씨 측은 형 확정 이후에도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의 18일 기자회견은 코로나 방역지침을 지키기 위해 실제 참석인원은 최소화하고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영상디자인 : 배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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