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제' 더 속도 내는 이낙연

당 안팎 논란에도 정면승부 굳혀
TF 첫 회의 열고 대책 마련 착수

[경향신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연일 ‘코로나19 이익공유제’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 대표는 당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이익공유제의 구체화 작업에 착수했다. 실효성 논란에 맞서 정면 승부를 택한 것이다. ‘이낙연표’ 양극화 해법을 통해 10%대로 급락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로 고용·소득·자산 등 여러 방면에서 양극화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이익공유제는 그런 현실에서 상부상조의 해법을 찾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이익공유제에 대한 우려를 정면 반박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에서도 초과이익공유제를 추진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시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납품업체와의 수익 배분을 실현한 크라이슬러·롤스로이스 등 해외 기업 사례를 열거했다. 이익공유제 대상 기업으로는 이른바 ‘코로나 특수’를 입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등 플랫폼 기업들이나 삼성·LG 등 가전제품 기업들이 거론된다.

민주당 ‘불평등 TF’ 첫 회의에선 기업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측정하는 ‘ESG 지표’를 활용하는 방안이 언급됐다.

이 대표는 다음달 ‘신복지체제 구상’도 발표한다. 이익공유제와 함께 코로나19 이후 양극화 해소를 위한 ‘패키지 정책’으로 삼겠다는 계산이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통합’이라는 화두를 대선까지 끌고 가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익공유제를 두고 정치권 반응은 회의적이다. 야권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고 여권에서도 “또 다른 갈등 요인”(정세균 국무총리), “효율성 여부보다는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자는 ‘선의’ 아니겠나”(이재명 경기지사) 등 의문이 나온다.

이 대표의 지지율은 이날 한국갤럽의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지난달의 16%에서 10%로 급락했다. 이재명 지사 23%, 윤석열 검찰총장 13%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사면론을 꺼내 들었다가 역풍을 맞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