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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가부채 문제없어..과감한 가계지원으로 격차해소해야"

조용석 입력 2021. 01. 15.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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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 국가부채비율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과감한 가계지원과 격차해소로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15일 주장했다.

그는 "공적이전소득이 현저히 낮아 국민들이 부채를 지면서 생존에 나서는 상황"이라며 "적자재정 걱정하며 아무 문제없는 국채비율에 매달릴 때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 비해 재정여력이 충분하다는 강점을 활용해 과감한 가계지원으로 격차해소와 위기극복 경제살리기에 나설 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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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페이스북에 확장재정정책 주장하는 글 올려
"가계부채는 세계 1위..국가부채 세계평균 절반 아래"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 국가는 쏙 빠지고 국민만 짐"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 국가부채비율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과감한 가계지원과 격차해소로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15일 주장했다. 또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합당한 보상제도가 신속히 마련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IMF(국제통화기금)의 확장재정정책 권고 새겨 들어야’라는 제목을 글을 올려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GDP대비 100.6%로 국가가 한 해 벌어들이는 금액을 넘어섰다. 1위를 기록한 레바논(116.4%)은 대규모의 항구폭발사고로 GDP 30% 가량이 감소했기에, 전문가들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가계부채 비율을 세계 1위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계소득에서 빚을 갚는 데 쓰는 돈의 비율(DSR)마저 역대 최고치(12.6%)를 기록했다”며 “지난 몇 년 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라 가계 부담도 뚜렷하게 올라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반면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45.9%로 세계 평균치인 131%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가계소득 지원 규모는 OECD평균(GDP의 약21%)의 절반(11%)정도”라며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 국가는 쏙 빠지고 국민만 짐을 지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또 “작년 우리나라 재정수지적자(세수초과 재정지출) 규모 역시 GDP의 4.2%로 세계 평균의 절반에 못 미친다”고 말했다.

그는 “공적이전소득이 현저히 낮아 국민들이 부채를 지면서 생존에 나서는 상황”이라며 “적자재정 걱정하며 아무 문제없는 국채비율에 매달릴 때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 비해 재정여력이 충분하다는 강점을 활용해 과감한 가계지원으로 격차해소와 위기극복 경제살리기에 나설 때”라고 주장했다.

또 “초유의 전염병 사태속에서 확장재정정책은 세계보편의 기조이자 상식”이라며 “10년 전 강력한 재정긴축을 권고했던 IMF나, 재정긴축 주창자였던 세계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가 일관되게 적극적 재정지출을 주장하고 있는 이유를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과감한 재정지출정책이 전제된다면 선별, 보편 등 재난지원 정책의 적절한 배합도 가능할 것”이라며 “코로나라는 재난으로 국민이 입는 피해에 대한 지원(선별 또는 보편)과는 별도로,정부의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조치로 직접 피해를 입는 국민들에게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헌법정신에 따라 합당한 ’보상‘제도가 신속하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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