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文이 朴 인도적 사면해야..정치보복 주장한 MB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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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전 민생당 의원이 이명박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에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이 전 대통령은 정치적 보복을 당했다는 주장을 펼쳐 사면이 불가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사실상 삶을 자포자기해 인도적 관점에서 사면이 필요하다는 게 이 전 의원의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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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전 민생당 의원이 이명박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에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이 전 대통령은 정치적 보복을 당했다는 주장을 펼쳐 사면이 불가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사실상 삶을 자포자기해 인도적 관점에서 사면이 필요하다는 게 이 전 의원의 견해다.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형기를 모두 채울 경우 각각 2036년, 2039년에 출소한다. 이 전 대통령은 95세, 박 전 대통령은 87세가 되는 시점이다.
이 전 의원은 15일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최근 세간의 이목이 쏠린 전직 대통령 사면론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은 사실 자포자기한 상태 아닙니까? 지금 정신상태가 어떤 지도 알 수 없고 과연 저런 상태에서 우리가 수형 생활이 의미가 있겠는가, 제가 볼 때 무의미하게 된지가 벌써 많이 지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박 전 대통령과 관련, "거의 재판도 참여하지 않고 자기 삶 자체에 대해서 자포자기한 듯한 모습을 보이는 분에 대해서 인도적인 차원의 사면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라고 묻자 이 전 의원은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같은 경우 본인의 의사 물을 것도 없고 의사도 없잖아요. 솔직한 얘기로."라고 했다.
이 전 의원은 "난 그래서 이제 벌금 추징금 이런 것도 많이 남아 있고 한데 이런 건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눈 딱 감고 (박 전 대통령이) 자포자기한 분이니까 사면하면 좋겠다"고 했다.
반면 이 전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자기가 또 자기 이재오 전 의원 통해서 변호사 통해서 자기는 무죄고 정치적 보복을 당했다고 그러잖아요"라며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적 보복 당했습니까? 내가 볼 때는 정치적 보복을 많이 했죠"라고 사면을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31일 구속됐으며 지난달까지 3년9개월을 복역해 87세가 되는 2039년 출소하게 된다.
이 전 대통령도 지난해 10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재판 중 복역 기간을 제외한 잔여 형기는 16년 가량이기 때문에 형기를 다 채우면 95세가 되는 2036년에 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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