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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금 폭탄·찔끔 공급' 그대로면 25번째 집값대책 소용없다

입력 2021. 01. 1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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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전까지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정부가 기존의 '세금 폭탄·찔끔 공급' 기조의 정책궤도를 수정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공공에 집착한 공급대책이 시장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친(親)시장'으로의 정책 대전환이 없다면, 25번이 아니라 몇 번의 집값 대책을 더 내놓아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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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전까지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정부가 기존의 ‘세금 폭탄·찔끔 공급’ 기조의 정책궤도를 수정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올 들어 처음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등 정책 패키지를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를 예정대로 시행하고, ‘공공’ 위주의 공급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5·6 수도권 공급대책, 8·4 서울권역 공급대책을 통해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공공에 집착한 공급대책이 시장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올 들어 서울 강남권(강남·서초·송파구)에서 거래된 아파트 가운데 절반 이상은 신고가를 기록했고, 도봉구를 마지막으로 서울시내 25개 구(區) 전부가 전용면적 84∼90㎡ 기준 ‘10억 시대’에 진입했다. 그런데도 정부가 민간 재건축은 규제로 꽁꽁 묶어둔 채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공공 위주 공급만 고집하고 있으니, 집값이 잡힐 리 없다.

분양가상한제 등을 피할 수 있어 사업 추진이 용이한 공공재개발이 흥행에 성공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렇지만 공공재건축은 ‘공공정비 통합지원센터’ 컨설팅 결과 용적률 확대로 일반분양 물량이 2배 늘어날 때 집주인들이 공공에 기부해야 할 분양·임대물량은 4배 이상이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건축 조합들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다.

단기간에 공급을 크게 늘릴 수 있는 수단으로 지목돼 온 양도세 완화가 완전히 배제된 것도 뼈아프다. “매매를 기피할 정도로 과도한 양도세율을 낮춰야 매물이 늘어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견해다. 이를 무시하고 “신규 주택공급에 주력하겠다”(홍 부총리)고만 하면, 입주 때까지 2년 이상 이어질 ‘공백기’엔 어쩌겠다는 건가.

새해 들어 정책 책임자들의 입을 통해 25번째 부동산 대책의 윤곽을 가늠해볼 수 있는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 실패로 끝난 지금까지의 대책들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럴 거면 대체 왜 추가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친(親)시장’으로의 정책 대전환이 없다면, 25번이 아니라 몇 번의 집값 대책을 더 내놓아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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