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엔 장도 안 보나"..이재명, 김종민에 '어불성설' 비판

이정훈 입력 2021. 1. 16. 07:39 수정 2021. 1. 16.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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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추진하는 전(全) 도민을 상대로 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국가 방역망에 혼선을 줄 수 있다"며 비판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어불성설"이라며 재차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1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최고위원은 "어떤 부양조치도 방역태세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며 "집중 피해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아니라 소비 진작을 위한 재난 지원은 어느 정도 고비를 넘어 사회적 활동을 크게 풀어도 되는 시점에 집행하자는 게 민주당과 정부의 일관된 원칙"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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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 "재난지원금 준다고 위험한 행동하겠나"
"지원금 주든 안주든 소비활동 늘 해..어불성설"
"울산 순천 등에선 보편지원 중인데 왜 경기도만"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경기도가 추진하는 전(全) 도민을 상대로 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국가 방역망에 혼선을 줄 수 있다”며 비판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어불성설”이라며 재차 반박하고 나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연합뉴스)

앞서 지난 1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최고위원은 “어떤 부양조치도 방역태세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며 “집중 피해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아니라 소비 진작을 위한 재난 지원은 어느 정도 고비를 넘어 사회적 활동을 크게 풀어도 되는 시점에 집행하자는 게 민주당과 정부의 일관된 원칙“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지사는 지난 15일 저녁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 ”재난지원금을 가구당 몇십만원, 백만원 지급했다고 해서 국민들이 방역수칙을 어기면서 코로나를 마구 옮기는 방식의 행동을 할 리가 없다“며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협조했기 때문에 지금 1, 2, 3차 대유행을 훌륭하게 방어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같이 김 최고위원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이 분들한테 10만원 또는 20만원을 지급했다고 해서 방역수칙을 어기면서 막 감염시킬 위험한 행동을 할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이 일단 문제“라고 지적한 뒤 ”이미 현금으로 보편지원 이상의 선별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역시 소비해야 하는 돈“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지금 의료방역만큼 경제방역도 중요한 문제라 거리두기 3단계로 가야 할 상황에서도 경제 때문에 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지원금이 나가든 안 나가든 누구든 마트에 양파를 사러 가고 소비활동을 하는데, 장에 가는 길에 쓰실 수 있는 돈을 지원한다고 해서 코로나가 더 악화된다는 지적은 어불성설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이미 울산광역시나 전남 순천이나 부산의 각 구들이나. 경기도의 시같은 경우도 일부 보편지원을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만 가지고 문제 삼는 것도 좀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재난지원금 보편지원에 따른 효과 문제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1차 재난지원금이 소비로 쓰인 건 30% 정도밖에 안된다’는 지적과 관련, ”30%를 쓴 것은 매우 효과적으로 잘 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아예 그 돈을 쓰지 않았을 것“이라며 ”일본은 10만엔씩을 지급했는데 아직도 10%밖에 쓰지 않았고, 미국은 1000달러씩 수표로 줬는데 아직 45%밖에 쓰지 않은 반면 우리는 100% 다 썼고 게다가 30%를 더 소비했으니 매우 훌륭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가능한 재원들을 한 번만 해야한다면 보편지급하는게 맞다고 본다“며 ”보편지원이 소득 지원과 동시에 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지역화폐로 보편 지급하는게 맞다고 보고, 다행히 여력이 있어서 여러 차례 지원할 수 있다면 추가로 적절히 피해본 분들은 좀 더 많이, 적은 피해를 입은 곳은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훈 (futur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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