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원 아동돌봄포인트, 30~50% 소비진작 효과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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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정당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포인트가 30~50%의 소비진작을 이끌어 낼 것으로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권흥진·박춘성·오태록 연구원 분석보고서를 바탕으로 아동돌봄포인트 지급 후 4주간 이러한 효과가 있었다고 추정된다고 16일 밝혔다.
연구원은 "아동돌봄포인트는 일시적인 소규적 지원이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친 소비진작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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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준 등 적절히 마련 시 경기침체 때도 활용 가능"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지난해 가정당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포인트가 30~50%의 소비진작을 이끌어 낼 것으로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권흥진·박춘성·오태록 연구원 분석보고서를 바탕으로 아동돌봄포인트 지급 후 4주간 이러한 효과가 있었다고 추정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현재 만 7세 미만 아동 1인당 매월 10만원씩을 각 가정에 지급하고 있다. 이에 더해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지난해 4월 13일 만 7세 미만 아동 1인에게 40만원 상당의 돌봄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했다.
소비진작 효과는 한 가정에 아동돌봄포인트가 지급된 이후 이를 받지 않은 상황에 비해 실제 지출이 얼마나 더 늘었는지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어느 가정이 아동돌봄포인트를 받지 않았다면 200만원을 지출할 예정이었는데, 4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받고서 220만원을 지출했다면 소비진작 금액은 20만원(220만원 - 200만원)이다. 이 때 소비진작 효과 비율은 50%(소비증가액/포인트 지급액)다.
금융연구원은 지원액의 약 30~50%에 달하는 소비진작 효과가 추정된다고 파악했다. 이는 전체 지원액 9200억원 가운에 2760억~4600억원 정도의 추가 지출이 있었다는 의미다.
연구원은 이와 함께 △소비진작 효과는 집행 후 2주간 집중돼 나타나며 △정책집행 후 4주에 가까워질수록 사라진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아동돌봄포인트는 일시적인 소규적 지원이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친 소비진작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했다.
연구원은 아동돌봄포인트와 같은 현금성 지원대책이 가계에 직접적이고 빠르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유의할 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도 피해가 크지 않거나 오히려 소득이 증가하는 가계가 많다는 점이다. 또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정책은 경제적 인센티브 왜곡과 재정건정성 우려 때문에 장기간 지속되기 어렵다고도 했다.
이런 면에서 지원대상 범위를 줄이는 게 절충안이 될 수 있다고도 제안했다.
연구원은 그러면서도 “지원대상과 집행 기준 등이 적절히 마련되면 일시적인 지원금 정책은 전염병 대유행 상황 뿐 아니라 급격한 경기침체 때에도 유용한 정책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연구원은 이번 연구는 국내 모든 카드사에 걸쳐 고객자택 주소를 기준으로 합산된 읍면동별·일자별 카드 승인액 자료를 활용했다고 밝혔다.
이승현 (lees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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