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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원 아동돌봄포인트, 30~50% 소비진작 효과 추정"

이승현 입력 2021. 01. 1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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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정당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포인트가 30~50%의 소비진작을 이끌어 낼 것으로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권흥진·박춘성·오태록 연구원 분석보고서를 바탕으로 아동돌봄포인트 지급 후 4주간 이러한 효과가 있었다고 추정된다고 16일 밝혔다.

연구원은 "아동돌봄포인트는 일시적인 소규적 지원이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친 소비진작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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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원 분석
"대상·기준 등 적절히 마련 시 경기침체 때도 활용 가능"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지난해 가정당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포인트가 30~50%의 소비진작을 이끌어 낼 것으로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권흥진·박춘성·오태록 연구원 분석보고서를 바탕으로 아동돌봄포인트 지급 후 4주간 이러한 효과가 있었다고 추정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현재 만 7세 미만 아동 1인당 매월 10만원씩을 각 가정에 지급하고 있다. 이에 더해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지난해 4월 13일 만 7세 미만 아동 1인에게 40만원 상당의 돌봄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했다.

소비진작 효과는 한 가정에 아동돌봄포인트가 지급된 이후 이를 받지 않은 상황에 비해 실제 지출이 얼마나 더 늘었는지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어느 가정이 아동돌봄포인트를 받지 않았다면 200만원을 지출할 예정이었는데, 4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받고서 220만원을 지출했다면 소비진작 금액은 20만원(220만원 - 200만원)이다. 이 때 소비진작 효과 비율은 50%(소비증가액/포인트 지급액)다.

금융연구원은 지원액의 약 30~50%에 달하는 소비진작 효과가 추정된다고 파악했다. 이는 전체 지원액 9200억원 가운에 2760억~4600억원 정도의 추가 지출이 있었다는 의미다.

연구원은 이와 함께 △소비진작 효과는 집행 후 2주간 집중돼 나타나며 △정책집행 후 4주에 가까워질수록 사라진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아동돌봄포인트는 일시적인 소규적 지원이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친 소비진작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했다.

연구원은 아동돌봄포인트와 같은 현금성 지원대책이 가계에 직접적이고 빠르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유의할 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도 피해가 크지 않거나 오히려 소득이 증가하는 가계가 많다는 점이다. 또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정책은 경제적 인센티브 왜곡과 재정건정성 우려 때문에 장기간 지속되기 어렵다고도 했다.

이런 면에서 지원대상 범위를 줄이는 게 절충안이 될 수 있다고도 제안했다.

연구원은 그러면서도 “지원대상과 집행 기준 등이 적절히 마련되면 일시적인 지원금 정책은 전염병 대유행 상황 뿐 아니라 급격한 경기침체 때에도 유용한 정책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연구원은 이번 연구는 국내 모든 카드사에 걸쳐 고객자택 주소를 기준으로 합산된 읍면동별·일자별 카드 승인액 자료를 활용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광주 북구청직장어린이집에서 신축년 새해를 맞아 어린이들이 선생님들과 함께 투명 아크릴판에 소를 그리고 색칠하는 놀이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승현 (lees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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