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건축 활성화 방안 불구 대규모 아파트 참여는 없다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정부가 공공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내놨지만 시장 반응은 차갑게 전해진다.

공공재건축 활성화 성공에 키를 잡고 있는 대단위 아파트들이 빠진채 나홀로 아파트들만 참여하면서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16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참여 아파트는 모두 7개 단지였다. 관악구 신림건영1차(492가구)를 비롯해 구로구 산업인아파트(342가구), 광진구 중곡아파트(270가구), 서초구 신반포19차(242가구), 영등포구 신미아파트(130가구), 중랑구 묵동장미(100가구), 용산구 강변(146가구)·강서(32가구) 아파트 등이다.

LH, SH, 한국부동산원은 공공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공정비 통합지원센터’를 공동 운영하면서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다. 이에 지난해 8월 조합 등으로부터 사전컨설팅 신청을 받았고, 대치동 은마아파트(4424가구)와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3930가구), 청량리동 청량리미주(1089가구) 등 대단지들이 대거 참여했다.

하지만 사전컨설팅 결과 발표가 예정 보다 늦어지면서 주요 대규모 단지내 주민간 이견으로 이들 주요 단지는 모두 빠졌다.

재건축을 추진중인 주요 대단지 조합들은 정부의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결과 공개 이후에도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조합은 용적률 완화와 가구 수 증가 등 정부가 제시한 공공재건축 인센티브가 고급화 전략을 추진하는 단지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이들 대단지가 공공재건축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공재건축을 통해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되면 고밀개발로 일반분양 가구가 늘고 분담금을 낮추는 장점이 있지만, 용적률 증가분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재건축 단지임에도 공공주택 비율이 민간 재개발 단지(10~15%)보다 높아질 수 있다"며 "사업성이 높은 대단지로 확대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공급효과가 큰 중대형 단지 사업 참여를 이끌기 위해선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