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호중 "검찰개혁 근거 제공해 준 윤석열 고맙다..지휘감독권 제동걸 것"

민주당 검찰 수사권 제한 등 2기 검찰개혁 박차
"검찰, 조직개편 등 준비 전혀 안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되레 “고맙다”고 했다. 검찰이 개정된 법개정에도 조직개편 등을 미적거리고 있어서 여당 주도로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명분을 줬다는 의미다.

윤호중 의원은 지난 15일 밤 공개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유튜브 방송에 나와 “윤석열 총장에게 어떻게 보면 고맙다”며 “검찰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을 스스로 만들었고 2기 검찰개혁의 논리적 근거를 제공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호중 의원은 검찰이 호시탐탐 법개정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2019년도에 기소한 사건이 5만건이다. 경찰로 수시개시권이 넘어갔고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게 6대 범죄로 국한된다“며 “시행령에서 규모를 더 축소해서 법무부에서 사실상 5000건 정도 될 것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84∼90%가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걸 놓고 보면 상당히 많은 조직 개편이 있어야하는데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며 “이런걸 보면서 검찰이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을뿐 아니라 언제든 다시 자기 권한을 되찾을 생각을 하는 것 아닌가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윤호중 의원은 “직접수사부서를 서울중앙지검, 광주, 대구로 줄였는데 형사부로 명칭이 다른 곳에서도 6대범죄를 직접하고 있다”며 “월성 1호기 폐쇄관련 수사를 대전지검형사5부가 하는데 이전에는 특수부였다. 간판만 바꿔달고 하는 일은 그대로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검찰개혁 2단계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윤석열 총장에 대한 손보기 아니냐고 하는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까지의 검찰개혁은 법적으로 20대 국회에서 끝난 것”이라며 “21대 국회는 후속작업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검찰 관련 법을 처음 만들 때로 돌리겠다는 언급도 있었다. 윤호중 의원은 “지금 가장 강력하게 얘기되고 있는 것은 처음 만들 때(1945년 12월 미군정이 발표한 법무부 검사에 대한 훈령 제3호)의 검찰청법으로 돌아가자. 그때는 검찰이 수사 안했다”며 “직접 수사안하고 수사끝내고 기소만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자는 의견이 강력하고 다수 의견이다”라고 전했다.

윤호중 의원은 또 검찰총장의 권한도 더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을 암시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해내는 것 뿐 아니라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되는데 제동장치도 만들 것“이라며 “우리 국민의 인권이 충분히 보장받고 사법평등권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서 2월말까지 법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하려한다. 보궐선거도 있고 전당대회도 있어서 바로 논의하기 어려우면 6월말까지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의지는 ‘만랩’”이라고 웃어보였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