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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 막아라..당국 대출 조인다

윤원섭 입력 2021. 01. 1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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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IPO 자금수요 주의.."고액 신용대출 막을 것"
3월 가계대출 개편 발표

금융당국은 주식시장 과열에 따른 '빚투(빚내서 투자)' 현상이 지속적으로 심해짐에 따라 신용대출을 더 조일 전망이다. 가계부채 규모가 급증하고 있어 자칫 부실로 이어질까 경계를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을 소집해 가계대출 긴급점검회의를 열었다. 빚투에 따른 과도한 유동성이 주식,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고 있어 진화에 나선 것이다. 긴급점검회의에서 금감원은 은행들이 이번에 제출한 가계대출 성장률 관리 목표치보다 낮은 수준에서 신용대출 등 증가율을 관리해 주기를 당부했다. 특히 1월달에 기업공개(IPO)가 많이 예정되어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지방은행 등 17개 은행은 전년 대비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이날까지 금감원에 제출했다. 주요 은행들은 올해 가계대출 성장률 관리 목표를 5% 안팎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금융당국은 고액 신용대출 중심으로 조일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전처럼 연봉의 두 배 넘게 신용대출이 나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신용대출이 작년 12월에 줄어들었는데 이번 달에 확 늘어나는 것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역시 빚투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다. 그는 지난 15일 금융통화위원회 후 간담회에서 "과도한 레버리지에 기반한 투자는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 가격조정이 있을 경우 감내하기 어려운 손실을 유발할 수 있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어 "(자산시장의 버블 여부를) 사전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최근 증시 상승 속도는 과거에 비해 대단히 빠르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기 시작했다.

신한은행은 18일부터 대기업과 중견기업 직장인 신용대출 최고 한도를 5000만원씩 줄인다. 신한은행은 지정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쏠편한직장인 S'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1억5000만~2억원에서 1억~1억500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신한은행과 협약을 맺은 대기업·중견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대출이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말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에 대한 신용대출 한도를 기존 2억5000만~3억원에서 일괄 2억원으로 5000만~1억원 낮췄다. 고소득·고신용자가 빚을 내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것을 막으려는 금융당국 방침을 따른 것이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대출 과정에서 차주별 상환능력 심사로 전환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개인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한다는 것이 목표다. 현재는 금융기관별로 평균치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개인별로는 DSR 40%를 넘길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40% 적용'을 일괄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다. 이 경우 대출 조건은 더 까다로워진다.

DSR는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금융당국은 오는 3월 차주별 상환능력 심사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가계부채 개선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윤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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