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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 거리 규제' 제각각.."기준 마련해야"

김정대 입력 2021. 01. 1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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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풍력발전소 건립을 둘러싼 갈등이 전남지역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는데요.

자치단체들이 조례로 거리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갈등과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정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화순의 한 농촌마을 주민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격거리 원상 복구하라! 복구하라! 복구하라!"]

군의회가 풍력발전 시설과 민가와의 거리제한을 완화하는 조례를 통과시키자 항의 집회를 연 겁니다.

주민들은 기존대로 제한거리를 돌려놓겠다며 직접 조례안 발의에 나섰습니다.

[임종수/풍력발전 저지 화순군대책위 : "친환경에너지를 얻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그런 에너지를 얻자는 게 아닙니까."]

순천에서는 풍력발전시설 거리 규제를 놓고 주민 간 찬반이 나뉘면서 관련 조례 개정이 답보상태에 빠졌습니다.

개발업자와 일부 주민들은 규제 완화를 반대편에선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미연/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너무 반대측에서 극렬하게 공론화를 시켜달라고 얘기를 해서..."]

이 같은 갈등은 해남과 장흥, 영광 등 전남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습니다.

풍력 발전 설치 기준 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 : "민간협의회건 수용성이건 이익공유건 간에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개별사업자도 그런 가이드라인을 준용해서 주민하고 대화를 나눌 수가 있거든요."]

풍력발전 설치 기준을 놓고 곳곳에서 마찰이 잇따르는 가운데 관련 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도 되지 못한 채 자동폐기됐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

김정대 기자 (kongmye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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