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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발 뗀 '공공 재개발'..주민 갈등 같은 과제도 '수두룩'

차유정 입력 2021. 01. 16.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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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상향 등 이점 많아 재개발 속도 기대감↑
"공공 재개발 성공 여부는 주민 동의에 달려"
조합원 물량 뺀 절반이 공공임대..주민 이견 우려
낙후지역 개발 기대감으로 주변 집값 상승 우려

[앵커]

정부의 서울지역 첫 공공 재개발 후보지 선정은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첫걸음 격입니다.

다만 주민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우려, 개발 과정서 뒤따르는 투기 수요 차단 등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시장에선 이번 공공 재개발 사업을 도심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호탄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계와 관계자들은 용적률 확대와 분양 가 상한제 적용 제외 등 이점이 많아 사업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재현 / 리얼투데이 리서치 본부장 : 결국은 용적률 문젠데 공공 재개발을 통해서 노후화된 도심의 주택을 개선할 수 있고 더불어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긍정적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거쳐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정비 구역 최종 확정은 연말에나 이뤄지는데 이후에도 조합 설립, 관리처분 인가 등 사업 절차가 다수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공 재개발 성공 여부는 '주민 동의'에 달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확보해야 하는데 문제는 높은 임대주택 비율입니다.

공공 재개발의 경우 조합원 물량을 뺀 나머지 주택 절반을 공공임대로 공급하는데 그만큼 사업성이 낮아질 수 있어서 반대 목소리가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 동대문구 답십리 17구역은 공공임대비율이 너무 높다며 공공재개발 추진을 철회했습니다.

[양지영 / 양지영R&C연구소 소장 : 일부 주민들은 일반 분양 물량이 늘어나 사업성 좋다는 의견이 있겠지만, 반면에 임대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입주 이후에 단지 가치가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을 거기 때문에….]

후보지들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지만 낙후지역 개발 기대감으로 주변 집값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현재 사업지에 제공할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국토부는 관련법 신속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사업비·이주비 지원방안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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