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원사 반발 부른 육군참모총장 발언, 부사관 하극상 때문?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21일 주임원사들과 화상회의서
"장교가 부사관에게 존칭 쓰는 문화, 감사하게 생각해야"
주임원사 일부, 국가인권위에 남 총장 제소
신원식 의원실 "최근 하극상 잇따라 우려한 발언"

최근 국가인권위 진정사건으로 비화한 남영신(사진) 육군참모총장의 발언 논란은 부사관들의 잇따른 장교 하극상에 따른 우려 때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은 17일 ‘육군 부사관에 의한 육군참모총장 국가인권위 진정 관련 신원식 의원의 입장’ 자료를 통해 총장 발언의 진위와 배경을 확인한 결과 “최근 각급 부대에서 부사관들이 장교를 집단 성추행하거나 명령 불복종을 하는 등 하극상이 잇따르는 상황을 우려한 발언이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육군 내 일부 부대에서는 부사관들의 장교를 상대로 한 하극상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남 총장이) ‘나이로 생활하는 군대는 아무 데도 없다’, ‘나이 어린 장교가 나이 많은 부사관에게 반말로 명령을 지시했을 때 왜 반말로 하느냐고 접근하는 것은 군대 문화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한 것은 상명하복과 군 기강 확립을 강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비역 부사관들의 입장에서는 남 총장 발언이 (다소) 진중하지 못했다는 분위기지만, 군 안팎에선 ‘부사관들이 이젠 참모총장까지 길들이려는 것인가’, ‘총장 망신주기로 장교단과 부사관단 편 가르기가 아니냐’는 개탄도 나온다”며 “군 내부의 문제를 외부에 진정한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육군 주임원사 일부는 지난달 24일 국가인권위에 남 총장을 제소했다. 남 총장이 지난달 21일 주임원사들과 가진 화상회의에서 “나이로 생활하는 군대는 아무 데도 없다”면서 “나이 어린 장교가 나이 많은 부사관에게 반말로 명령을 지시했을 때 왜 반말로 하냐고 접근하는 것은 군대 문화에 있어서는 안 된다. 장교가 부사관에게 존칭 쓰는 문화, 그것은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다.

주임원사 일부는 진정서에서 “남 총장이 장교는 부사관에게 반말해도 된다고 말해 인격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육군은 “이번 인권위 진정 내용은 참모총장이 회의 간 강조한 전체 내용과 발언의 전후 맥락을 보지 않고 발언의 취지와 진의를 왜곡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참모총장은 상명하복과 군기강 확립이 필수적인 군 조직 특수성을 고려해 계급과 직책의 엄정함을 유지한 가운데 육군 구성원 상호 간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며 회의 내용을 소개했다.

상명하복을 근간으로 하는 군에서 부하가 육군총장의 인권 인식이 부적절하다며 인권위에 제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실 여부를 떠나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하면서 군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주임원사는 부사관의 대표격으로 통상 해당 부대에서 군복무기간이 가장 길고 연령도 높다. 하지만 장교보다는 계급이 낮다. 일반 부사관들과 병사들의 대변인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장교 등 지휘관에게 부대 관리를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 복무 기간이 길다 보니 부대에 전입해 온 장교들의 고민 상담역을 맡기도 한다. 이 때문에 주임원사는 장교에 존댓말을 쓰고, 장교들도 주임원사를 존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