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10명 중 4명 가량 코로나 실직..77% "실업급여 못 받아"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해 1월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 10명 중 4명꼴로 실직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동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해 4월·6월·9월·12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전국의 만 19∼55세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를 17일 공개했습니다.

조사 기간 실직을 경험했다는 노동자의 비율은 5.5%(4월)→12.9%(6월)→15.1%(9월)→17.2%(12월)로 계속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규직의 실직 경험률(3.5%→4.0%→4.3%→4.2%)이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은 것과 비교하면 비정규직의 실직 경험률(8.5%→26.3%→31.3%→36.8%)은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주된 실직 사유는 권고사직(29.7%)과 비자발적 해고(27.9%), 계약기간 만료(21.5%) 순이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1월 이후 일자리를 잃고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노동자가 77.3%에 달했습니다. 비자발적 휴직을 경험한 응답자 209명 중 59.3%는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휴업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줄었다’는 응답은 비정규직 노동자 55.3%에서 나와 정규직(17.5%)의 3배를 웃돌았습니다. 같은 응답을 한 사람 중 월급 150만 원 미만 노동자의 비율은 61.7%, 월급 500만 원 이상 노동자의 비율은 13.7%였습니다.

재난 시기에 더 중요한 안전망인 사회보험 가입률도 고용·노동 형태에 따라 차이가 났습니다.

응답자 전체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80.9%로 조사됐지만, 정규직(94.7%)·사무직(91.8%)과 비정규직(60.3%)·5인 미만 사업장(56.4%)·월급 150만 원 미만(49.2%) 노동자 간 격차가 뚜렷했습니다.

정부가 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에 대한 대책으로 내놓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대상자 가운데 9.5%에게만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는 “일을 하고 있든, 휴업·실업 상태이든 상관없이 소득이 줄어든 모든 노동자·소상공인에게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기존 소득의 70%(휴업수당 지원 기준)를 지원하는 가칭 ‘재난실업수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승창 기자 (scl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