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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완화 방침' 발표 하루 만에 번복..혼란 불가피

윤희정 입력 2021. 01. 17.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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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앵커]

대구시가 발표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하루 만에 번복됐습니다.

정부와 사전협의도 없이 발표해 주의 조치까지 받을 걸로 보이는데요,

오락가락 행정에 시민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윤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구시가 어제 발표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안이 하루 만에 번복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대구시의 완화된 안에 대해 주의 조치를 하겠다는 발표에 급하게 입장을 바꾼 겁니다.

대구시가 발표했던 완화안은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대면 종교활동 좌석 수 20%만 허용 등 공통 방역수칙은 비수도권과 동일하지만, 음식점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밤 9시까지에서 밤 11시까지로 늘리고, 노래연습장이나 공연장 같은 중점 관리시설 일부와 목욕탕이나 결혼식장, PC방, 실내체육시설 같은 일반관리시설 일부의 영업조건을 다소 풀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고려해 지역 사정에 맞춰 다소 완화 운영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중대본과 사전협의도 없이 발표한 데다 타 지자체에서 형평성 문제로 이의 제기가 잇따라 터져나왔습니다.

[채홍호/대구시 행정부시장 : "정부의 뜻이 그 부분을 통일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대구시도 전국적인 상황에 맞춰서 같이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경북에서도 경주시가 오늘 완화된 사회적거리두기 적용을 예고했다가 3시간 만에 취소했습니다.

[김진현/경북도 복지건강국장 : "(오늘) 복지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영업시간의 조정, 영업 금지 해제 등을 할 수 없다는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된 2단계 안을 충실하게 수행할 계획입니다."]

대구시와 경주시의 오락가락 행정이 시민들에게 큰 혼란만 주고 결국은 원상태로 돌아가는 촌극을 연출했습니다.

KBS 뉴스 윤희정입니다

촬영기자:전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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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정 기자 (yoo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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