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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하루 만에 번복된 방역지침.. 논란예상

박성원 입력 2021. 01. 17.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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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식당·카페 등의 주요 다중이용시설의 밤9시 이후 영업제한을 밤11시까지 완화한다는 방역지침을 하루 만에 철회해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대구시는 16일 지역감염 확산 우려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공연장, 음식점 등의 다중이용시설 영업금지 시간을 정부안인 21시 보다 다소 완화해 23시부터 05시까지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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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식당·카페 등의 주요 다중이용시설의 밤9시 이후 영업제한을 밤11시까지 완화한다는 방역지침을 하루 만에 철회해 논란이 예상된다. 방역대책을 브리핑하는 대구시 채홍호 행정부시장 / 대구= 박성원 기자

중대본 '대구시 다중이용시설 밤11시 영업제한' 사전협의 없이 결정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가 식당·카페 등의 주요 다중이용시설의 밤9시 이후 영업제한을 밤11시까지 완화한다는 방역지침을 하루 만에 철회해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대구시는 16일 지역감염 확산 우려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공연장, 음식점 등의 다중이용시설 영업금지 시간을 정부안인 21시 보다 다소 완화해 23시부터 05시까지로 정했다.

그러나 17일 오후 4시 30분 열린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대구시의 방역지침 완화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이 날 브리핑에서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대구시가 영업시간을 11시까지로 연장한다는 발표를 사전 협의 없이 먼저 발표하는 바람에 많은 지자체에서 문제제기를 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거리두기 단계의 세부적 내용에 대한 조정 권한이 지자체에도 있다. 대구시 조치가 현재 감염병예방법상 권한을 벗어난 조치로 볼 순 없다"면서 "사전 협의 없이 대구시 차원의 의사결정이 일어난 것에 대해 중대본에서도 다수 문제가 지적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구시가 23시로 확대하면 생활권이 같은 경북 등은 이로 인한 영향을 받는다. 경북 주민이 대구시로 이동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지역적으로 형평성 논란이 심해져 감염 확산 위험성이 커지는 위험성이 있다"며 "이런 의사결정을 할 때 동일한 권역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요청했는데 이 협의 없이 결정됐다. 중대본과도 사전 협의 없이 결정된 감이 있다"고 밝혔다.

17일 오후 2시 정례브리핑에서 대구시 채홍호 행정부시장은 완화조치 우려에 대해 "전문가 회의를 통해 대구시 방역 역량, 방역 상황을 볼 때 시간을 조금 더 연장해도 충분히 방역이 가능하다고 봤다"며 "지난해 2월부터 계속되는 방역 조치로 소상공인이 굉장히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도 감안해서, 조금이라도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서 2시간 정도는 연장하자는 전문가들의 강력한 권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시가 좀 더 점검을 철저히 하는 한편,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추가 확산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영업시간 연장으로 인해 추가적인 방역 위험이 발생하면 즉시 다시 되돌릴 방안도 논의 했다"며 방역 지침 고수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17일 오후 6시경 중대본 으로부터 ‘시설별 21시 이후 운영 제한‧중단 조치가 추가된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핵심 방역조치사항 완화 불가 안내’공문을 받고 기존 정부안대로 식당·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시간을 밤 9시로 다시 변경했다.

또한, 대구시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안에 대해서 정부가 정한 절차와 지침을 충실히 따라 결정한 것이라며 정부의 대구시가 사전 협의절차를 어기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했다는 지적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해 앞으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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