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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8일 재난소득 회견 전격 취소.."당내논쟁이 갈등 왜곡"(종합)

류수현 입력 2021. 01. 17.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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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의사결정과정에서 활발한 논의 존중..대통령 회견도 중요"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로 예정됐던 '전 도민에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 기자회견을 전격 취소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 관계자는 17일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다만 18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이 지사의 회견은 사정상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추후 발표 일정과 방식은 여러 상황을 두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16일 "도의회 제안을 수용해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하고 18일께 이재명 지사가 직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가 회견 하루 전에 취소한 것이다.

도는 기자회견 취소 배경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과 겹친데다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둘러싼 당내 반발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로 이 지사는 이날 저녁 페이스북에 "내일 예정했던 재난지원금 관련 기자회견 취소는 당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당연한 존중의 결과"라며 "경기도의 기자회견 일정이 확정된 후 공개된 문재인 대통령님의 신년 기자회견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회견취소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지사의 회견 취소가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둘러싼 여권내 갈등 증폭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5일 여야 국회의원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구조적 저성장과 코로나19 위기 극복, 양극화 완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후 경기도의회가 지난 11일 "코로나19로 고통 겪는 도민을 위로하고 소비심리 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방역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을 전제로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달라"고 제안하자 이 지사는 "지급 여부와 규모, 대상, 시기 등에 대해 도민과 공동체 입장에서 숙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소비 진작을 위한 재난지원은 방역의 고비를 어느 정도 넘어 사회적 활동을 크게 풀어도 되는 시점에 집행하자는 게 민주당과 정부의 일관된 원칙"이라며 "방역당국과 조율되지 않은 성급한 정책은 자칫 국가방역망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지사는 1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편 지원을 하면 그 돈을 쓰러 철부지처럼 몰려다니리라 생각하는 자체가 국민 의식 수준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최고위원은 다음 날 이를 되받아 "코로나 때문에 야당의 정치공세를 감당하는 것도 머리가 아픈데 같은 당에서 그렇게 정치적으로 공격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정세균 총리도 지난 7일 "지금은 어떻게 하면 정부재정을 '잘 풀 것인가'에 지혜를 모을 때로, 급하니까 '막 풀자'는 건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며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민에겐 도움이 될 수 있을지언정 국가 차원에서 굳이 이 방식을 채택할 이유를 알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지사는 정 총리와 김 최고위원의 비판에 "동감한다. 원팀 정신으로 가자는 고마운 권고"라며 확전을 피해오다가 도의회의 제안을 명분으로 '경기도민 전체에 설전 10만원 지급'을 골자로한 기자회견까지 예고했다가 이를 취소했다.

당내 갈등 증폭과 관련, 이 지사는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을 둘러싼 당원 간 당내논쟁이 갈등으로 왜곡되고 있다"며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민주당 내 활발한 논의 또한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론이 정해지지 않는 한 자유로운 토론과 입장 개진, 자치정부의 자율적 정책 결정과 집행은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당원의 한사람으로서 당에 지방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 지급방식, 지급대상, 지급 시기 등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을 요청했고, 당 지도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신속히 입장을 정리해주시기로 했다"며 "당내 논의에 따라 합리적인 당론이 정해지면 경기도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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