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日 코로나 밀접 접촉자, 진단검사 5일 걸려..정부 코로나 대응 불만이 스가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나"

- 일본 코로나 확진자 하루 5천~6천명 꼴
- 요식업과 관광업 지원 캠페인 인해 코로나 제어 못했어
- 영업제한으로 한 달에 2천 만원 가까이 지원, 문 닫는 영업점도 많아
- GDP대비 240% 국가 빚, 재정 걱정하는 분위기는 아냐
- 코로나 확진자와 식사한 밀접 접촉자, 검사까지 5일 걸려
- 일본 내 스가 지지율 하락, 정부 코로나 대응에 불만
- 올림픽 개최가 일 정부 공식 입장이나, 방역 상황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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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월 18일(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박철현 작가 (일본 도쿄 현지)

▷ 김경래 : 코로나19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진자 수가 하루에 한 500명대로 지금 정체 상태라고 할까요? 보이고 있는데, 일본은 하루 7천 명이래요, 지금 하루에.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자영업자 지원 대책 문제도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도쿄에 거주하고 있는 박철현 작가님 연결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 박철현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지금 일본 상황은 코로나가 꺾이지 않고 계속 확산되는 이런 상황인 건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 박철현 :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 확진자 수는 이미 33만 명이고요. 도쿄만 8만 5천 명 정도 나와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가 전국에서 한 5,759명 약 6천 명 정도가 나왔는데, 제2차 긴급사태를 선포했던 1월 8일에 가장 많이 나왔거든요. 전국 7,844명 정도 나와서 그때 이후로 그때를 초월하지는 않고 있어요. 하지만 요즘에도 하루에 여전히 5천~6천 명꼴로 나오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궁금한 게 왜 이렇게 못 잡고 있느냐? 이것도 궁금하고 일본의 어떤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숫자인가? 우리의 한 10배 정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건데, 어때요, 지금 상황이?

▶ 박철현 : 이게 지금 코로나 대책이라든가 그런 건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 김경래 : 그래요?

▶ 박철현 : 1월 8일에 일본 정부가 도쿄, 지바, 사이타마, 가나가와 해서 관동지역 인구가 많은 지역이죠.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긴급사태를 선언했고, 그 이후에 간사이, 규슈, 후쿠오카, 오사카 이쪽 지역에 다시 7개 지역으로 늘려서 현재 11개 광역지자체에 긴급사태가 떨어진 상황인데, 이게 확산세가 꺾이지 않은 이유는 이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만연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작년 9월부터 실시한 고 투(Go To) 캠페인의 영향이 가장 클 것 같은데요.

▷ 김경래 : 여행 장려한 캠페인이요?

▶ 박철현 : 예, 여행. 고 투 트래블하고 고 투 잇이라고 해서 먹는 것하고 관광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었습니다. 이걸 작년에 9월부터 적극적으로 했었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전체 지역으로 확산이 많이 되고 이랬는데, 경제를 살리자는 측면에서 많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리고 일본 자체가 관광산업을 국가적 산업 차원으로 키우자는 플랜 때문에 인프라에 투자가 엄청 진행됐었다는 말이죠, 도쿄올림픽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뭐 이게 다 쓰러지고 있으니까 일종의 자영업자들, 자영업자들의 지역이나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는 관광이 없으면 살아남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거를 완전 코로나 대책을 하자면 록다운을 하든가 긴급사태를 계속 선언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경제가 엄청나게 떨어지니까 실제로 작년 4월, 5월에 긴급사태 선언을 실시했을 적에 전년도 대비 –27.8% 정도로 경제 성장률이 떨어졌다는 말이죠. 그 충격이 컸기 때문에 어떻게 어떻게 제어를 못하고 있다가 그래서 고 투 정책을 지금 폐지한 상태인데, 그게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12월 14일에 고 투 정책을 폐기하겠다, 중단하겠다고 했는데 12월 13일에 고 투 정책 폐지한 그 전날 일본 전체에서 이미 확진자 수가 2,367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퍼질 대로 퍼진 상황이라고 봐야죠.

▷ 김경래 : 그런데 아까 긴급사태 발령했었다고 그랬잖아요, 도쿄 같은 경우에. 그러면 문을 완전히 닫는 거예요, 가게들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 박철현 : 아닙니다. 시간 제한 영업이라고 그래서 저녁 8시까지 하는 거죠.

▷ 김경래 : 저녁 8시까지.

▶ 박철현 : 이게 이유가 있는데, 보통 6시나 7시 이렇게 일을 끝마치면 가볍게 한잔씩 하거나 모여서 외식도 하고 그러는데 가게가 8시까지 하게 되면 외식하기가 되게 애매해지지 않습니까? 회식 같은 것 하기가. 그러니까 바로 집으로 가는 거죠. 집으로 가니까 길거리에 사람이 통행량이 떨어지고 그러면 좀 낫겠다 싶은데, 그래서 음식점만 대상으로 이렇게 긴급사태를 하는 겁니다, 술을 제공하는 음식점. 그래서 파친코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 같은 그런 업장에 대해서는 이번에 대상이 아니에요. 다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들은.

▷ 김경래 : 술집이나 식당들, 술을 제공하는 식당들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 박철현 : 불만이 있는데 당근정책이라고 그래서 정부의 시책을 충실히 따라주는 업장에게는 하루에 6만 엔씩 돈을 주니까.

▷ 김경래 : 6만 엔이면 우리 돈으로는 얼마 정도 되는 거죠?

▶ 박철현 : 63만 원 정도 되죠.

▷ 김경래 : 하루에요?

▶ 박철현 : 하루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주위에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은 문 닫은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150에서 180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국돈 한 2천만 원 가까이 받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문을 닫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하는 정책을 실시한 이후에 통행량이 많이 줄었긴 줄었어요. 한 –35% 정도 줄었는데, 문제는 이제 코로나 검사를 아직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 걸려 있는지 이런 거 통계 같은 게 전혀 없는 상황이죠.

▷ 김경래 : 그러니까 일본이 참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런 지원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하는데 코로나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부족하고. 일단 지원정책부터 다시 한 번 여쭤보면 하루에 63만 원 정도, 우리돈으로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아니,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을 텐데, 재정이 허락해줍니까? 일본에서 그런 문제 제기가 없어요?

▶ 박철현 : 그런데 재정 생각하면 이게 상대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비하면 이게 훨씬 지원 규모가 적은 거거든요. 작년 4~5월 같은 경우는 저도 받았습니다만 그런 것 다 떠나서 그냥 국민 한 사람당, 시민 한 사람당 10만 엔씩 지원해준 정책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60만 엔을 받았어요. 저는 정상적으로 회사도 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무작위로 다 뿌린 거죠, 전부 다한테.

▷ 김경래 : 우리 돈으로 600만 원 넘게 받으신 거네요?

▶ 박철현 :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음식점만 대상으로 하고 또 11개 지역 아까 말씀드렸던 도쿄를 비롯해서 11개 지역에 정부 시책을 충실히 따라주는 업장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은 그렇게 작년보다 크지 않고 그다음에 이게 일본 같은 경우는 GDP 대비 240% 국가의 빚이 있다고 하지만 국내에서 다 소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사람들이 돈 걱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원금은 충분한데 접촉자 검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작가님도 지금 검사를 못 받고 있다면서요, 접촉자인데. 그렇죠?

▶ 박철현 : 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지난주 화요일에 저하고 같이 식사를 했던 분이 양성 판정을 받아서 저도 지금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서 자가격리 중인데요. 그런데 내일 오전에 PCR 검사를 받습니다,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는데.

▷ 김경래 : 며칠 걸린 거예요, 그러면?

▶ 박철현 : 5일 걸린 거죠. 금요일에 밀접 접촉자가 됐는데, 보건소에서 어제 전화가 걸려와서 저는 뭐 당장 오늘 받을 줄 알았는데.

▷ 김경래 : 내일 또 받아라.

▶ 박철현 : 그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캐퍼시티가 없으니까 화요일에 받아달라고.

▷ 김경래 : 우리 같으면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인데. 이러면 사람들이 지금 스가 정부의 어떤 방역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여론이 어떤지가 좀 궁금해요. 좀 이중적이라서. 어때요, 지금 분위기는?

▶ 박철현 : 아주 안 좋죠.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온 마이니치신문의 여론조사를 보면 스가 총리 지지율이 취임 4개월 만에 지금 33%로 하락했고요. 처음에 취임 초기에는 한 70%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4개월 만에 절반 이상 떨어졌다고 봐야 되고, 그런데 지지율 하락의 이유는 60%가 코로나 정책이라고 뽑았습니다. 실제로 한 67% 정도가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불만을 표시했고 잘하고 있다, 어쩔 수 없다가 15% 정도에 불과했으니까 결국 코로나 대응을 스가 정권이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그리고 스가 총리가 회식을 엄청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정부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상황인데 회식하고 그랬다는 상황인데, 그것을 일본 국민들도 보다보다 너무한다, 그런 생각이 들겠죠, 아무래도.

▷ 김경래 : 그러니까 지원금 정책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참고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방역 정책은 우리가 진짜 일본을 참고할 필요가 없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여론은 굉장히 좋지 않다. 그런데 이 와중에 지금 고노 다로 지금 행정개혁담당상인가요? 지금 올림픽 취소를 언급했어요. 이거는 국내에서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 박철현 : 여전히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는 올림픽을 개최한다, 올해는 꼭 개최한다, 이것인데 지금 그런데 뭐 방역 대책을 보면 알겠지만 만연되어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실제로 일본의 입헌민주당의 중진의원이 코로나 검사를 PCR 검사를 못해서 급사하는 경우까지 발생했으니까 이건 뭐 방역이 이렇게 이런 상황이면 개최가 힘들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고노 다로 대신의 발언이왔다는 말인데, 맞는 말했다는 의견이 많죠. 그런데 하필이면 타이밍이 스가 총리 지지율이 지금 하락하면서 나온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차기 총리 자리를 두고 자기를 어필하기 위한 퍼포먼스로 도쿄올림픽 거론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죠. 실제로 지금 그런데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고노 다로 행정개혁담당상이 차기 총리 1순위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진짜 올림픽 못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 박철현 : 그런데 뭐 상황이 그러니까 올림픽이라는 게 말 그대로 선수들만 와서 하면 상관없는데.

▷ 김경래 : 그건 아니죠, 당연히.

▶ 박철현 : 그런 올림픽은 좀 올림픽이라고 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 김경래 : 일본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검사 잘 받으시고요.

▶ 박철현 : 알겠습니다.

▷ 김경래 : 고맙습니다. 일본 도쿄에 거주하고 있는 박철현 작가님과 함께 일본 상황 좀 알아봤습니다. 자영업자분들 문자 계속 보내주시는데, 1702님은 매출액 4억이 넘어서 지원금을 못 받는다는 말씀도 보내주셨고, 7180님도 자영업자들 다 죽어간다는 고통스러운 말씀 보내주셨습니다. 외국 사례도 잘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