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2021 신년 기자회견 ③

[문재인 대통령]

우리 5번 기자님.

[기자]

OBS의 배해수 기자입니다. 방금 전에 백신 관련 질문이 나왔으니까 하나만 먼저 질문드리고 제 질문 하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백신 접종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백신 접종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먼저 질문드리겠고요.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민 전원에게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하고 방식을 놓고 보편이냐 선별이냐, 이런 논란이 분분한데 일단 경기도가 지난해 1차 때에 이어서 올해도 보편 방식으로 약간 지급 방식을 선도하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지급 방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약간 운신의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의 주요 정책을 지자체가 선도 또는 주도하는 현상,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우선 아까 백신에 대한 불안을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우리나라는 독감백신 접종률이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세계적으로. 그래서 저는 코로나 백신도 우리 국민들이 방역당국을 신뢰하고, 나는 많이들 접종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내에서 백신에 대한 불안 때문에 백신 접종을 기피할 것이다라는 것은 저는 아직은 기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백신 접종에 차질이 없다면 저는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방역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을 제외하고는 굳이 우선순위가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순위자들부터 먼저 접종하고 나중에 일반 국민들과 함께 접종하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만약에 정말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아주 높아져서 백신을 기피하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해서 뭔가 솔선수범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저는 그것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은 보편이냐, 선별이냐 그렇게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의 경제 상황에 맞춰서 가장 적절한 방식을 선택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경우 1차 재난지원금은 말하자면 선별에 필요한 행정 시간을 줄이고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지급하고 또 국민들에게 위로하는 그런 목적까지 겸해서 보편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2차 재난지원금과 3차 재난지원금은 이제는 주로 피해 입는 대상들을 대체로 선별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선별에 많은 행정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그런 자신도 생겨났기 때문에 2차, 3차 재난지원금은 주로 피해 입는 계층들에서 맞춤형으로 그렇게 집중해서 선별 지원을 했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피해를 많이 입는 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보다 더 적절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지금은 사실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중이고 그다음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것은 부득이 또 추경으로 하게 되고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2021년도 본예산도 이제 막 집행이 시작된 이 단계에 정부가 추경을 통해서 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말하기에는 정말 너무나 이른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3차 유행으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다음에 고용취약계층 이런 분들의 피해가 과거 1, 2차 유행에 비해서 훨씬 크고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3차 재난지원금으로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를 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또한 4차 재난지원금도 당시의 방역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방역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피해 입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저는 4차 재난지원금도 당연히 그분들에게 더욱더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 지원의 형태가 너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거의 진정이 돼서 이제는 본격적인 소비 진작이나 오랫동안 고생했던 국민들에게 말하자면 사기 진작의 차원에서 뭔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보편 지원금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지 그것이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렇게 말하자면 선을 그을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또 정부의 재난지원만으로 충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지역 차원에서 말하자면 보완적인 그런 재난지원을 하는 것은 그것은 또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01번 기자님.

[기자]

AP통신의 김동형입니다. 북한이 이번 당 대표를 통해서 핵무력과 재래식 군사력을 더욱 확장하겠다, 이런 의사를 분명히 했고 어떤 경우에도 핵을 완전하게 포기할 의사는 없는 것이 명확해지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비핵화 관련된 내용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맞춰서 우리 정부도 방향 전환을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되도록 구체적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바이든 미국 신행정부의 출범으로 북미 대화, 그리고 남북 대화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에 그 대화는 트럼프 정부에서 이루었던 성과를 계승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있었던 싱가포르 선언은 비핵화와 또 한반도의 평화 구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선언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원론적인 선언에 그치고 그 이후에 보다 구체적인 합의로까지 나아가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마는 그 싱가포르 선언에서 다시 시작해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이루는 그런 대화, 협상을 해 나간다면 좀 더 속도 있게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여러 가지 핵을 증강한다든지 여러 가지 무기체계를 더 하겠다라는 부분도 결국은 이런 비핵화와 평화 구축의 회담이 아직 타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비핵화를 비롯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가 성공적으로 타결된다면 그런 부분도 다 함께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언제 될지 모르는 성공을 막연히 바라보면서 그냥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북한의 무기체계가 증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이 늘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우리 한국은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핵이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끊임없이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30번 기자님 해 주실래요.

[기자]

안녕하세요? 한겨레 서영지라고 합니다. 아까 과거 정부보다 부동산 공급이 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공급대책은 최근에야 집중 발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정권 초기에는 그런 대책이 부족했는지, 그때 지었으면 지금 공급이 늘었을 거라는 지적도 있는데 당시 정책적 판단을 잘못했다고 혹시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공급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 공급은 중장기 계획으로 이루어집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아주 저출산 상태가 오래됐고 젊은층들의 인구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층들이 성장하게 되면 분가를 하기 때문에 세대수는 갈수록 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대 수가 늘어나는 그 추세에 맞춰서 정부가 부동산 공급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그래서 비교를 하게 되면, 물론 우리 정부가 수립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 이전에 수립된 계획입니다마는 우리 정부 기간 동안 주택공급 물량이 과거 정부 시기보다 훨씬 더 많게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또 추가로 요구되는 물량에 있어서는 우리 정부가 또 3기 신도시 등 이렇게 수도권에 127만 호를 추가로 공급하는 이런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공급 면에서는 어느 정도 되리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아까 제가 얼핏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의 경우에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습니다. 그 전 2019년에 비해서 18만 세대가 더 늘어났습니다. 2019년은 2018년에 비해서 불과 2만 세대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 정도 늘어나던 세대 수가 2020년에 인구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저출산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세대 수가 늘어난 그 연유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분석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세대가 늘어난다 해서 물론 그것이 다 주택을 꼭 구입하거나 임대해야 되거나 하는 주택 수요층으로 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세대가 늘어난 만큼 그만큼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주택 수요가 예측할 수 없었던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정부는 그 점을 충분히 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긴급한 공급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 긴급한 대책을 위해서는 기존의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뛰어넘는, 보다 아주 획기적이고 과감한 대책, 창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되고 있고 그것이 설 이전에 발표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2번 기자님, 아까 안 하셨던가요?

[기자]

안녕하십니까? 뉴스1 구교운 기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갈등을 벌일 때 대통령께서 인사권자로서 목소리를 내지 않으시거나 움직이지 않으셨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대통령께서 정치력을 발휘하셔서 문제를 원만하게 풀 수도 있었지 않았겠냐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이에 관해 대통령님 입장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글쎄요, 과거 같았으면 검찰총장보다 검찰 선배인 법무부 장관, 또 검찰 선배인 민정수석을 통해서 아무런 갈등이 없는 것처럼, 필요하면 임기도 상관없이 물러나게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시대가 더 좋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검찰은 검찰총장 임기제가 확실히 보장되면서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고 있고 그다음에 또 법무부는 검찰과 또 분리가 되면서 검찰이 제대로 개혁을 하도록 독려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때로는 갈등이 생긴다 해도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보다 건강하게 그렇게 발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검찰총장 임기제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라는 것이 서로 상충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그것은 전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총장 임기제가 없다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필요 없는 것이죠. 언제든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만 두게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검찰총장 임기제가 보장되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파면이나 징계에 의한 방법으로만 뭔가 책임을 물을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총장 임기제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서로 보완하는 그런 관계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사법부가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고 징계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본안에서 판단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지금 삼권분립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원리가 아주 건강하게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조용한 것이 그냥 좋았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갈등 양상이 시끄러워 보이고 불편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관점으로만 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때의 그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마치 개인적인 감정싸움처럼 비쳤던 이런 부분들까지도 좋았다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성할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또는 검찰과 사이에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또는 문민통제를 하기 위한 이런 갈등이 때때로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분은 민주주의의 일반적인 과정으로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6번 기자님.

[기자]

안녕하세요. 미디어오늘 노지민입니다. 이렇게 집에서 질문을 할 기회를 얻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대통령을 뵐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까 분야를 막론하고 질문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소통을 많이 하지 않으신다, 또 불통의 모습을 보인다, 이런 지적을 받고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언론 접촉을 늘려가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또 덧붙여서 앞서 약속하셨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그런 계획이나 생각도 궁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금 지난 1년간 코로나 상황 때문에 기자회견 등 기자들과의 소통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은 다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춘추관에서는 그 사이 사이에도 기자회견이라든지 또는 녹지원에 기자님들을 초청한다든지 또는 제가 춘추관을 방문한다든지, 여러 번 그런 식의 의논들이 있었지만 또 그럴 때마다 방역 상황이 좋지 않아져서 그런 부분을 미루게 되고 이랬던 점들도 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반드시 기자회견만이 국민들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통의 한 방법이죠. 저는 어느 대통령보다 현장 방문을 많이 했고 또 현장 방문에서도 비록 작은 그룹의 국민들이긴 하지만 서로 양방향의 대화를 주고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오래 시간들의 간극이 벌어지면서 국민들께서 소통이 부족했다고 느끼신다면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보다 소통을 늘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도 앞으로 여건이 보다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89번 기자님, 부탁합니다.

[기자]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브릿지경제 한장희 기자라고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지난주 신년사를 발표하시면서 주택공급 확대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공급을 늘린다고 내 집 마련에 필요한 무주택자, 실소유자들이 모두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기에는 너무 현실과 이해 사이에 괴리가 느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대출 규제가 꼽히고 있는데요.

대통령님께서 첫 질문에서 답해 주신 주택공급 확대 물량과 올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많이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지역에서도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LTV와 DTI 등을 고려하면 주변 시세들을 고려했을 때 최소 3~4억의 자기자본이 있어야만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30~40대 맞벌이 부부더라도 현실은 부모님의 도움 없이 3~4억의 자본을 모으기란 쉽지 않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통령님의 해법이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아주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에 들어가면 제가 답변 드리기가 조금 어렵고요. 또 대통령이 마치 지침을 내리는 듯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주택 매입이 어려운 만큼 주택공급 물량이 부족하니 어떻게 빠른 시일 안에 그 부족한 주택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을 것인가, 그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서 설 전에 국민들께 발표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봄철 이사철을 맞이하면 전세를 또 구하는 것이 어렵게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한편으로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대비해서 이미 작년에 전세대책을 발표를 했지만 역시 또 전세 매물이 부족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발표할 주택공급 대책 속에는 전세 물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 대책 발표를 보시고 거기에 부족함이 있으면 다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대통령님,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외교안보로 넘어가셨으면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러면 외신에서도 16번 기자님, CNN 기자님이죠.

[기자]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CNN의 폴라 핸콕스 지국장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신년사에 북미 회담이 다시 재개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노력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며칠 뒤면 바이든 신 행정부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바이든 신 행정부의 경우에는 코로나 대응을 포함해서 다양한 국내 현안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외교 안보 사안에 있어서도 이란이라든지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문제가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북핵 문제가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어떤 노력을 할 예정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우선은 가능하면 조기에 한미 정상 간의 교류를 보다 조기에 그렇게 성사시켜서 양 정상 간의 신뢰나 유대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런 한반도 문제, 또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싶습니다.

나아가서는 그 문제 말고도 한미 간에 협력할 수 있는 현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협력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는 바이든 신정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 기조나 또 다자주의 원칙이라든지 동맹 중시 원칙 이런 면에서 우리 정부와 기조가 유사한 점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어떤 면에서는 코드가 맞는 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정부가 다른 문제가 산적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리고 또 코로나 상황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본격적인 외교 행보에 나서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그런 점들 외에는 북미 대화를, 또는 북미 문제 해결을 말하자면 뒷 순위로 미룰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정부 때 이루어진 성과가 일정하게 있기 때문에 그 성과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바이든 정부가 같은 인식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정책의 방향을 잡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선은 바이든 대통령 자신이 과거에 상원에서 외교위원장도 했고 또 부통령으로서 외교를 담당해서 아주 외교에 대해서 전문가이십니다. 남북문제에 대해서도 과거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지지했을 정도로 남북문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의 안보라인을 형성하는 그런 분들도 대체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정통하신 분들이고 또 대화에 의한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입니다.

저는 북한 문제가 충분히 미국의 바이든 정부의 외교 정책에 있어서 여전히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미국과의 교류를 강화하면서 미국과 함께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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