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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징역 2년6월..법정구속

유지만 기자 입력 2021. 01. 1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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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삼성 준법감시위 실효성 충족 못했다" 질타

(시사저널=유지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초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등으로 인해 집행유예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었지만, 법원은 삼성 측의 준비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이 부회장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건넸던 말 '라우싱'의 몰수를 명령했다. 이로써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법정 구속됐다.

이 부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도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를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적극적으로 움직였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와 함께 승계 작업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 달라는 묵시적인 부정 청탁이 있는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또 삼성이 이 부회장의 감형을 위해 내놓은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에 대해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또한 삼성 준법감시위의 한계를 지적하며 "삼성 준법감시위가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행동을 선제적으로 감시하는 활동까지 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재용 측 "재판부 판단 유감"

이 부회장 측은 판결 직후 입장을 통해 유감을 표했다. 이 부회장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인재 변호사는 재판 뒤 기자들을 만나 "이 사건의 본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서는 "판결을 검토해봐야 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이 부회장에 대한 판결을 관심있게 지켜본 재계에서는 우려를 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법원의 판결 직후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내놨다.

배상근 전경련 전무는 "이재용 부회장은 코로나 경제위기 속에서 과감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진두지휘하며 한국경제를 지탱하는 데 일조해 왔는데, 구속판결이 나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글로벌 기업의 위상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판결로 인한 삼성의 경영활동 위축은 개별기업을 넘어 한국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삼성그룹의 경영 공백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경총은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타격, 세계 각국의 자국 산업 보호 중심의 경제정책 가속화 등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기업의 경영 공백으로 중대한 사업 결정과 투자가 지연됨에 따라 경제·산업 전반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정격유착 과거 끊겠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 직후 입장을 내고 "정경유착을 끊어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이) 삼성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구속기소되고,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지 3년여 만에 재수감됐다"며 "지난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죄 관련으로 15년 형을 선고 받았고 이 뇌물액의 반 이상이 이재용 부회장과 연관된 것이었다. 이 부회장의 뇌물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로써 국정농단 사건이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을 농락한 헌법유린 사건임이 명백해졌다"며 "국정농단 사건의 당사자들은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하며, 통렬한 자기반성의 시간을 보내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부회장은 이 말에 대해 책임지고, 삼성의 투명성과 도덕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멈추어선 안 될 것"이라며 "앞으로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역사에 정경유착이라는 부정부패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비극의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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