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익공유제' 민주당 구상에 힘 실어..4차 재난지원금은?

손서영 2021. 1. 1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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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회견에선 코로나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이익공유제와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언급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익공유제에 대해선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전제된다면 매우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고,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라면서도 선별과 보편 지급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문 대통령은 이낙연 민주당대표가 꺼낸 이른바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힘을 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돈을 버는 그런 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대상들을 돕는 자발적인 운동이 일어나고,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중 FTA 당시 혜택을 본 제조 기업들이 기금을 조성해 피해를 입은 농수산 분야를 돕는, 농어촌 상생 협력기금의 예도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다만 그 전제는 그것을 제도화해서 이렇게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선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본예산도 이제 막 집행이 시작된 이 단계에 정부가 추경을 통해서 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말하기엔 정말 너무나 이른 시기다..."]

보편이냐 선별이냐는 경제 상황에 맞춰 선택할 문제로, 정부 재난지원금으로 충분치 않은 경우 지자체가 보완 지원을 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설 전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이재명 경기지사는 반색했습니다.

이 지사는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문 대통령님께서 그 자리에 계신게 얼마나 다행"이냐며 "경기도의 노력을 이해해주시고 수용해주셨다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반응에 민주당 내에선 불편한 분위기도 감지됐습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대통령 발언은 지금은 4차 지원금 논의할 때가 아니라는 데 방점이 있는 것"이라며 "방역에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회견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로만 채운 '허무한 120분'이라고 비판했고, 정의당은 사면과 추-윤 갈등은 때를 놓친 입장 표명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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