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해진 대한민국, 높아진 국격..국제사회 '우뚝'

2020년 지구촌을 강타한 코로나19로 세계 각국은 미증유의 늪에 빠졌다. 경제적 충격도 국가를 가리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백신과 치료제의 소식이 들리기는 하나 코로나와의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알 수가 없다. 이런 가운데서도 지난해 한국은 K-방역을 바탕으로 경제적 충격 방어는 물론, 국제적 위상까지 한 단계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정책브리핑이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는 한류 ▲G7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경제력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리더십 발휘로 나눠 차례로 소개한다. (편집자 주)

위기는 곧 기회다. 숱한 위기를 극복하며 강해진 대한민국은 각 분야에서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새로운 감염병으로 인한 엄중한 위기 속 우리의 대응과정은 국격을 높이는 도약의 발판이 됐다.

세계식량계획(WFP)의 최대 원조 수혜국이었던 우리나라는 이제 공여국이 됐다. 수혜국에서 공여국이 된 유일한 나라다. 1964년부터 1984년까지 20여년 간 WFP는 한국에 1억 400만달러(약 1194억원) 규모의 원조를 해줬다. 식량 등 영양지원을 비롯해 치수, 취로 등 23개 사업의 원조를 받았다. 과거 학교 등에서 배급한 옥수수죽 등이 WFP를 통해 한국에 지원된 대표적 사업이다.

이렇듯 WFP로부터 원조를 받던 우리나라는 1984년 수혜국을 졸업한 후에는 식량 원조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는 식량위기를 겪고 있는 예멘·에티오피아·우간다·케냐의 난민 및 이주민 약 300만명에게 매년 5만톤 규모의 쌀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는 “한때 원조 수혜국이었던 한국이 이제는 국제사회에서 공여국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수혜국에게 한국은 훌륭한 롤 모델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9년 9월 뉴욕 유엔 총회 회의장에서 열린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기조연설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푸른 하늘의 날’ 지정을 국제사회에 제안했다. (사진=청와대)

아울러 ‘탄소중립’은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세계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인식 하에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2019년 9월 제2차 P4G 정상회의 개최 선언, 2019년 11월 UN 푸른 하늘의 날 지정, 2020년 7월 그린뉴딜 정책 발표, 2020년 10월 2050년 탄소중립 선언 등 관련 행보를 쉬지 않고 이어가는 중이다.

특히, 매년 9월 7일인 ‘푸른 하늘의 날’은 우리나라가 주도해서 채택한 최초의 유엔 기념일이자 국가 기념일이다.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오염 저감과 청정대기를 위한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지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9월 뉴욕에서 개최된 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푸른 하늘의 날’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공감한 세계는 그해 12월 제74차 유엔총회에서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 지정을 채택했다.

이 같은 우리나라의 노력에 대해 잉거 앤더슨(Inger Andersen)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은 “한국의 ‘푸른 하늘의 날’ 지정을 통해 대기 문제에 대한 관심을 세계적으로 환기시키고 미래 세대에게 영감을 주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또 “한국의 그린뉴딜이 전 세계의 녹색회복을 위한 대표적인 모델이 될 것”이라며 “전 세계의 녹색회복의 여정에 앞으로도 우리의 선도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린뉴딜 산림분야에서도 우리 정부는 국제협력을 선도하고 있다. 기후변화·산림복원 등 국제적 산림 현안에 대응하고 아시아 국가 간 산림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9년 우리의 제안으로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가 설립됐다. AFoCO는 우리나라가 설립을 주도한 최초의 국제기구이기도 하다.

지난 2012년 우리나라와 아세안 회원국 10개국으로 시작한 AFoCO는 2018년 정부 간 국제기구로 확대됐다. 지난해 연말에는 유엔총회 옵서버(Observer) 국제기구로 승격됐다. 유엔총회 옵서버는 결의안 채택을 통해 유엔총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승인된 국가 또는 단체다. 현재 아세안 10개국과 부탄·카자흐스탄·몽골·동티모르 등 13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 2개국이 옵서버로 가입했다.

6·25전쟁 22개국 유엔참전국 마스크 지원 수송행사가 열린 지난해 5월 8일 김해국제공항에서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 관계자 및 참석자들이 물품 적재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처)

지난해 우리 정부가 펼쳤던 ‘유엔참전용사 마스크 보훈외교’는 각국에 감동도 함께 전달했다. ‘유엔참전용사 마스크 보훈외교’ 사업은 6·25전쟁 70주년 맞아 22개 유엔참전국과 참전용사들에게 대한민국이 70년전의 은혜를 잊지 않음을 기억(Remember)하고 감사(Thank you)함의 상징으로 마스크 100만장을 지원한 대표적인 ‘보훈 외교’ 사업이다.

당초 정부는 22개국 생존 유엔참전용사를 국내로 초청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추진할 수 없게 되면서 대한민국이 큰 위기에 처했던 6·25전쟁 당시 유엔참전용사가 보여준 희생과 공헌에 대해 코로나19 감염예방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했다. 6·25전쟁 당시 미국 등 전투지원 16개국, 의료지원 6개국에서 총 195만명(연인원)이 참전했다. 이 중 3만 7902명이 전사하고 10만 3460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피해인원이 15만 1129명에 달했다.

‘유엔참전용사 마스크 보훈외교’ 사업은 국내 언론은 물론 22개 참전국에서 특별기사화 했고 한국어 및 현지어로 제작된 유엔참전용사 마스크 보훈외교 유튜브 홍보 영상 등은 수백만 회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 아울러 22개 유엔참전국에서 참전용사 등이 직접 작성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감사 메시지가 온·오프라인 매체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되면서 많은 호응을 얻기도 했다.

해운·조선 분야에서도 우리나라는 선도국가로의 입지를 굳혀 나가고 있다. 해양안전과 환경분야 국제규범을 제·개정하는 국제해사기구(IMO). ‘해양 대통령’이라 불리는 IMO의 사무총장은 지난 2016년부터 한국인이 하고 있다.

임기택 사무총장은 2016년 한국인 처음으로 제9대 사무총장으로 취임한 이래 지난 2019년에는 174개 모든 회원국의 지지 속에 연임에 성공했다. 2023년까지 8년 동안 유엔기구의 수장을 맡게 된 것이다. 임 총장의 연임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국제 해사 분야의 정책과 규범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예결산 및 사업계획 심의의결 등 운영·정책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사무총장 선거권을 가지는 주요 해운국 10개국(A그룹 이사국) 선거에서도 미국·중국 등 주요 회원국을 제치고 단독 2위로 선출되는 등 해당 분야에서의 선도국가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는 3년 연속 상승해 2019년에는 역대 최고점수로 세계 30위권에 진입했다.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는 국가별 공공·정치 부문에 존재하는 부패의 수준을 평가하는 대표적 지표이다. 우리나라의 CPI 순위는 문재인정부 출범 전인 2016년에는 52위였으나 문재인정부 출범 후인 2017년 51위, 2018년 45위에 이어 2019년에는 2010년 39위 이후 9년 만에 30위권으로 재진입했다.

최근 한국의 부패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홍콩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와 독일 베텔스만재단(BF) 등 CPI와 관련된 국제평가 기관들은 한국의 반부패 여건에 대한 긍정적 논평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또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가 발표한 2019년 공공청렴지수(IPI)에서도 한국은 117개국 중 19위로 2017년에 비해 5단계가 상승했으며 아시아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2019년 ‘뇌물위험 매트릭스’ 평가에서도 200개국 중 23위를 기록했다.

지난 2018년에는 우리 정부 주도로 여성과 평화안보 분야 첫 국제 이니셔티브(주도권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 또는 구상)인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가 출범돼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이는 전쟁 또는 분쟁지역에서 여성을 상대로 이뤄지는 성폭력을 근절하고 여성의 분쟁해결 기여를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후 우리나라는 분쟁 하 성폭력 문제에 대한 국제회의를 매해 개최하고 국제기구와의 개발협력 사업을 주도하는 등의 관련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국제사회도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피해를 직접 경험한 우리나라가 이 같은 노력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다.

불필요한 접촉을 줄여 차량에 탑승한 채로 감염병 검사를 받는 승차 검진(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등은 ‘K-방역’의 대표 사례로 세계 각국의 주목을 받았다.

코로나19라는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pandemic)’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대응은 국제사회의 협력을 주도하고 있다. 승차 검진(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진단키트, 생활치료센터, 세계의 주목 속에서 무사히 치른 총선과 수능 등 ‘K-방역’의 성과와 경험을 국제사회와 나누고 있다. 현재까지 91개국, 48개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총 800여건을 공유했으며 주제별 웹세미나도 9회 개최했다.

‘K-방역’은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우리나라가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제안한 감염병 진단검사기법 관련 국제표준(International Standard)이 제정됐으며 코로나19 진단시약은 전 세계 170여개 국가에 총 4억 9679만명분이 수출됐다.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한 안전보호앱은 칠레, 아르헨티나 등 24개 국가와 미주개발은행(IDB) 등 8개 국제기구 등에서 정보공유와 협력 요청이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코로나19 백신의 공평한 분배·접근과 개발도상국 보건 역량 강화에도 애썼다. ‘코백스 선구매공약 메커니즘(COVAX AMC)’에 1000만 달러를 지원했으며 120여 개국 및 기구를 대상으로 총 6300만 달러에 이르는 진단 도구, 마스크 지원 등을 비롯, 국제기구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도 800만 달러를 지원했다. 이에 대해 주요국 정상 및 WHO, 아프리카 질병통제센터 등 주요 국제기구와 외신 등은 우리의 코로나19 대응과 국제사회 지원을 우수사례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