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김기식 전 금감원장 "이재용 2년 6개월 판결은 연내 가석방을 염두에 둔 정준영 판사의 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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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준영 부장판사, 집행유예에 대한 국민적 비판 의식하면서 연내 가석방 위해 양형 정한 듯
- 판사 재량으로 형 깎을 수 있는 ‘작량 감경’, 법정 최저 형량의 절반까지만 가능...깎을 수 있는 최대한으로 깎아준 것
- 이재용이 뇌물 강요 피해자? 경영권 승계라는 개인적 목적 위해 뇌물 줬다는 대법원 판단
- 재벌계의 선처 호소는 부끄러운 후진 자본주의 국가의 모습
- 삼성전자 주가 하락은 단기 급등에 대한 조정...이재용 부회장 때문은 아니야
- 이재용 부회장 구속 상태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수사 속도 낼 수 있을 것...재판과정 계속 지켜봐야
- 삼성의 미래는 이재용 부회장의 거취가 아니라 미래 먹거리를 위한 경영 능력 보여줄 수 있느냐에 달려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1월 18일 (월) 17:30~18:00
■ 출연자 :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 (전 금융감독원장)

◇주진우: <훅인터뷰> 이어갑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 환송심 이 재판의 의미, 이 재판이 왜 중요한지 어떤 의미를 가진지 계속해서 강조하고 설명해주시는 분입니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 전 금감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기식: 안녕하세요?

◇주진우: 오랫동안 걸렸습니다, 이 재판이.

◆김기식: 4년 걸렸죠.

◇주진우: 4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1심은 6개월, 2심도 6개월, 3심 대법원 때는 한 3개월. 그래서 정상적으로 진행했는데 파기환송심은 보통 2, 3달 안에 이렇게 판가름이 나는데 이건 1년 넘게 1년 6개월이 넘게 걸렸어요.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이 재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금껏 강조하셨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기식: 일단 이번 정준영 부장이 2년 6개월 실형 선고를 하면서 법정 구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법정 구속한 것 때문에 언론들이 되게 이례적이다. 재계가 충격 받았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준영 부장판사가 집행유예를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국민적 비판을 의식하면서도 그거는 피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올해 안에 가석방으로 나올 수 있는 양형을 정함으로써 아주 최대한으로 이재용 부회장을 배려해준 판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진우: 올해 안에 가석방 해줄 수 있도록 배려했다. 어떤 이야기죠?

◆김기식: 지금 이번 판결의 포인트는 2년 6개월의 양형입니다. 원래 1심에서 5년 선고를 했다가 2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로 판결하기 위해서.

◇주진우: 2년 6개월에 4년 집행유예를 했습니다.

◆김기식: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러기 위해서 뇌물 액수도 원래 88억이었던 거를 36억으로 깎은 거죠. 그런데 이제 대법원에서 그거를 다시 86억이라고 확정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집행유예는 불가능하다 이랬는데 갑자기 파기환송심에서 정준영 부장판사가 준법감시위원회라고 하는 거를 치유적 사법이라는 이름 하에 들고 나와서 그게 잘 되면 집행유예 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아예 사실상 노골적으로.

◇주진우: 그렇죠. 처음에는 양형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반영하겠다고 했죠.

◆김기식: 네. 그렇게 해서 준법감시위원회 문제가 크게 논란이 됐는데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명분으로 해서 집행유예를 하고 싶었는데 공교롭게 그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기소가 이루어졌고 또 그 과정에서 증거인멸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그 증거인멸로 인해서 처벌 받은 사람이 다시 현직에 복귀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주진우: 구속됐다가 풀려났는데 다시 현직으로 올라왔고 승진하기도 했습니다.

◆김기식: 그렇죠. 승진까지 되어버리니까 정준영 부장판사 입장에서도 준법감시위원회를 이유로 집행유예를 판결하기가 너무 어려진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집행유예는 못해주겠는데 이재용을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지금 2년 6개월 선고를 했어요.

◇주진우: 원래 50억. 횡령액이 50억 이상이면 징역 5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2년 6개월 남았습니다.

◆김기식: 그렇죠. 2년 6개월 선고했는데 2년 6개월의 의미라는 건 뭐냐 하면 이미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번에 구속되었을 때 한 1년 정도를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수형 기간이 1년 6개월인데 보통 가석방의 요건이 형량의 3분의 2를 수형하면 가석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앞으로 8개월만 더 수형하게 되면 2년 6개월. 30개월의 형량 중에서 3분의 2인 20개월을 도달하기 때문에 올 추석이나 늦어도 올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요건에 해당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정준영 부장판사가 집행유예는 선고할 수 없지만 국민적 비판을 의식해서. 올해 안에는 가석방으로 추석 때나 크리스마스 때 나올 수 있도록 2년 6개월의 형량을 정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난 대법원에서 부정됐던 2심이 뇌물을 36억이라고 하면서 2년 6개월에 4년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뇌물액수는 86억으로 늘었는데 그냥 양형은 2년 6개월을 그대로 유지한 거니까 법정 구속한 거 때문에 되게 세게 판결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출소할 수 있게 올해 안에. 최대한으로 배려해준 판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진우: 엄청나게 판결이 엄한 것처럼 보이지만 최대한 배려한 판결이었다. 이 양형 기준을 보면 그게 보인다 이렇게.

◆김기식: 그렇죠. 왜냐하면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서 이번에 판결을 하면서 정준영 부장판사도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고 이거를 감경사유로 할 수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대한 작량감경. 작량감경이라는 게 뭐냐 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그냥 판사 마음대로 깎을 수 있는 건데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법정 최저 형량의 반을 깎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정 최저 형량이 5년이었으니까 최대한으로 작량감경 하면 2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판사의 재량권으로 감경해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으로 감경해서.

◇주진우: 최대한 감경해서.

◆김기식: 뇌물 액수는 2배 이상 늘었는데 36억에서 86억으로 2배 이상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내렸던 징역 2년 6개월을 그대로 유지한 것. 이게 이제 정준영 부장판사가 배려해줬다는 거죠.

◇주진우: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머리를 많이 쓰셨을 거예요.

◆김기식: 정준영 부장판사가 대학 재학 시절에 사법고시를 패스할 정도로 굉장히 똑똑한데요. 나름대로 절묘한 수를 찾았다고 생각하겠죠.

◇주진우: 유호진 님께서 “어쩔 수 없이 뇌물을 강요 당했다는 그래도 뇌물 준 쪽이 잘못일까요?” 잘못이죠.

◆김기식: 그것도 전제가 잘못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준 게 아니라 대법원이 인정한 건 뭐냐 하면 이제는 돌아가셨습니다만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다음에 이재용 부회장의 재산 및 경영권 승계가 현안이었고 그 경영권 승계와 관련되어서 박근혜 정부에게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줬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쩔 수 없이 준 게 아니라 본인의 경영권 승계라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뇌물을 줬다 이게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부정할 수 없는 거죠.

◇주진우: 이게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 판결에서도 그렇고 최서원 씨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 부분은 적극적인 뇌물이었다고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재계에서 선고 앞두고 재계에서 이재용 부회장 선처해달라. 그리고 상공회의소 회장도 그렇고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도 그렇고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언론에서 계속 해서 선처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기식만 그런 이야기 안 했어요.

◆김기식: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재벌총수가 구속될 때나 혹은 재판 받을 때 선처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고 이게 참 대한민국이 재벌공화국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주진우: 노동자나 시민이 구속될 때는 선처해야 한다는 이야기 절대 안 나옵니다.

◆김기식: 그러니까 삼성물산의 직원은 단 10억 횡령한 걸로 징역 4년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86억을 횡령해서 뇌물로 줬는데도 불구하고 2년 6개월밖에 안 했으니까 이게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하는데 평등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더군다나 실형 선고하면 안 된다 이런 거는 제가 이러는 거는 늘 재벌 총수들이나 재계가 늘 사법 처리될 수 있는 위법행위를 우리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세게 처벌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미국이나 이런 소위 선진자본 국가에서 특히 이런 뇌물죄라든가 분식회계 같은 반시장범죄에 대해서는 선처해달라는 이야기는 안 하거든요. 저는 우리나라 후진적인 부끄러운 자본주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김기식 위원은 재벌개혁 이야기할 때마다 언론에서 굉장히 비판적인 기사가 나와서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삼성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김기식: 저는 크게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무슨 언론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법정 구속되니까 주가가 내려갔다고 했는데 법정 구속 선고되기 전에 이미 주가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오늘도 그랬고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단기급등 하다 보니까 조정장에서 일부 내려가는 거고 오히려 3%대 떨어졌다는 거는 거의 영향이 없었다는 이야기인 거고요. 저는 다시 반등할 거라고 보고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한테 지금 1년 6개월의 양형만 남아있는 상태고 아마 가석방 되면 올해 안에 나올 거기 때문에 가석방을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정도의 공백으로 삼성전자가 전혀 영향을 받을 이유도 없고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올해 경영계획이나 투자계획은 이미 다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삼성그룹이나 삼성전자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제가 보기에는 없다. 오히려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말 본인도 이야기했던 아버지 세대와의 단절을 하면서 아버지 세대 때 잘했던 것, 과감하게 투자해서 삼성과 한국경제의 성장에 기여했던 그런 좋은 점만 배우고 나쁜 것, 구습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덜어내는 이런 계기로 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주진우: 거의 모든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이재용 부회장의 실형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재용이기 때문에 삼성이기 때문에 감옥에 가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김기식 위원장께서도 그런 우려가 있었죠?

◆김기식: 실제로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정준영 부장판사가 집행유예 하겠다는 걸 첫 재판부터 아예 노골적으로 그 이야기를 법조인들이 다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우리 사회에 있어서 이제 더 이상 권력이나 이런 금력에 의한 어떤 사법농단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사회로 가고 있다. 국민들께서 시퍼렇게 눈 뜨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는 점점 사회가 투명해져가는 과정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하나 이제 이번 판결이 미칠 수 있는 이 판결 자체는 뭐 가석방을 염두에 둔 판결이기는 합니다만 흥미롭게 봐야 하는 건 이제 막 시작한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지 않았다면 불구속 상태니까 재판이 아마 1심 판결만 2년, 3년씩 질질 끌면서 갔을 텐데 이제는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분식회계와 관련된 경영권 승계 사건의 재판의 속도가 더 빨라질 수밖에 없고요. 더군다나 구속되어 있는 것 그것이 그러니까 유죄가 확정되어서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해서 만약 분식회계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된다면 그거 자체가 또 한 번의 양형상 고려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이재용 부회장이나 그 주변은 이번 판결보다는 오히려 다음 분식회계 사건에 미칠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주진우: 그런데 분식회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경영승계 부분은 검찰이 기소하는데도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검찰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이런 걸 또 꾸려서요. 이번에도 뭐 말도 안 되는. 위원회를 꾸렸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하면 안 되고요. 말로 하기도 어려운 단어도 어려운. 그래서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이 결국은 구속되는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이 삼성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지울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기식: 저는 삼성이라는 기업 또 이재용 부회장, 한국사회가 뭔가 좀 선진적으로 전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판결인 거는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비하면 비록 봐준 판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진전된 판결인 것도 분명한 거거든요. 다만 삼성공화국에서 재벌공화국에서 대한민국이 벗어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는 갈 길이 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소위 삼성만 나오면 전 거의 모든 언론이 삼성 편을 들거나 아니면 심지어 진보 언론들조차도 삼성에 대해서는 살짝만 쓰고 더 이상 비판을 못하는 정도로 되어 있고 또 소위 오피니언 리더 계층이라고 하는 교수사회에서도 삼성 용역 받으면서 사시는 삼성 편 들어주는 교수들이 훨씬 많죠. 삼성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제 전문가, 교수도 이제 거의 손을 꼽을 정도로 없으니까요.

◇주진우: 없습니다. 그런 매체 볼 수도 없고요. 그런 방송 거의 없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빼고.

◆김기식: 그리고 삼성에 대해서 비판적이거나 원칙적이면 알게 모르게 불이익 받고 이런 것들이 사회에 아직도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진우: 김기식 위원장 보세요. 엄청 공격 받았죠, 그거 때문에.

◆김기식: 그런 것들이 변화하기에는 아직도 더 많이 가야 한다. 무엇보다 삼성이라는 조직이 이제 말 그대로 기업 경영에만 전념하게 움직여야 한다. 우리가 과거하고 국정농단 사건에서 보여준 장충기 씨의 대관, 대외담당을 했던 장충기 씨 휴대폰에 나와 있는 문자를 보면 이건 도저히 기업 경영 차원에서 무슨 대관 업무를 한 게 아니고 거의 국가 권력 위에 사법권력 위에 언론권력 위에 정치권력 위에 삼성이 서서 그걸 막후에서 조종하는 이런 행태, 거의 권력자 행태를 보여준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삼성 조직의 운영 행태가 바뀌고 이재용 부회장과 그 주변의 경영자들이 이제 말 그대로 기업 경영을 통해서 국가에 답을 하겠다는 태도를 취해야만 정상화 될 수 있다. 아니면 자본주의사회인데요, 뭐. 돈의 힘이라고 하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주진우: 그러게요. 1781님께서 “삼성이 망하면 국가는 안 망해도 국민들 배는 곯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삼성을 바라보는 우리 시선도 바뀌어야 하는데 언론이 너무 삼성의 어떻게 보면 삼성 입장이 아니라 삼성한테 너무 굴종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런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국민들의 시선도 바뀌기는.

◆김기식: 삼성의 미래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물론 삼성도 위험이 있습니다. 그건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느냐, 안 되느냐의 위험이 아니고 이런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얼마나 미래지향자로 과감하게 투자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삼성이라는 게 사실 반도체 하나 갖고 지금 버티는 거거든요. 휴대폰도 이미 기울기 시작했고 사실 미국의 트럼프가 화웨이에 대해서 강력한 보복조치를 취하는 바람에 화웨이가 지금 미국에서나 유럽에서 휴대폰을 못 파니까 그나마 지금 삼성의 휴대폰이 다시 반등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화웨이에 대한 트럼프의 제재가 없었으면 삼성의 휴대폰은 거의 결정적으로 기우는 국면에 들어갔었거든요. 사실은 최근에 나온 갤럭시폰들이 계속 판매 목표를 미달하면서 계속 흥행부진 하는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삼성 하면 떠오르는 게 반도체와 휴대폰인데 휴대폰이 이미 기울어버린 상황에서 유일하게 지금 반도체 하나로 버티고 있는 거니까 오히려 지금 SK나 LG나 이런 데들이 과감한 M&A와 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만들고 있는 거에 비해서 삼성은 반도체 이외에 새로운 먹거리와 관련해서 지금 제대로 비전을 보여주는 게 없다. 저는 그런 점에서 삼성의 미래는 이재용의 거취가 아니고 얼마나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하는 경영적 결단을 하느냐 그런 정도의 능력을 보여주냐 거기에 달려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진우: 삼성에서 김기식 위원장을 더 모셔야 할 텐데 이런 이야기를 더 들어야 할 텐데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식: 고맙습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