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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과 관련된 이재용 사건..국민의힘 "입장 안 낸다"

이경국 입력 2021. 01. 1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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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실형 선고에 민주당 "정경유착 끊겠다"
박근혜 함께 언급.."국정농단, 명백한 헌법 유린"
박용진 "상식적인 판결..삼성에 위기 되진 않아"

[앵커]

이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실형 선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정의당은 여전히 부족한 판결이라며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사기업 사안이라고 애써 깎아내리며 공식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뒤,

민주당은 먼저 정경유착이라는 부끄러운 과거를 끊고, 비극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최근 형이 확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함께 언급하며,

국정농단 사건이 대한민국 근간을 흔든 헌법 유린이었음이 명백해졌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당사자들은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하며, 통렬한 자기반성의 시간을 보내기 바랍니다.]

이른바 '삼성 저격수'로 불린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상식적인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이 삼성에 위기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삼성도 우리 사회도 이제 새로운 출발선에 섰어요. 삼성은 더는 총수 중심의 기업경영 이런 게 아니어야 하고….]

죄질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형량이라는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정의당은 재벌총수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던 이른바 '3·5법칙'은 벗어났지만, 국기 문란 범죄 공범에 대한 단죄로는 아쉬운 판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장태수 / 정의당 대변인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특정 경제인 범죄 경감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변질하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열린민주당도 재벌불패의 신화는 깨졌지만, 돈을 가진 자에겐 사법부의 판결이 부드럽단 사실을 재확인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이번 판결이 정경유착이 사라지고 투명한 기업윤리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사기업 사안이라며, 가치를 크게 두지 않았습니다.

국정농단을 일으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적극 주장하면서도, 공범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으로서는 쉬운 일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똑같이 이 부회장에 대해서도 사면을 주장했다간 비판 여론에 직면할 것이고, 그렇다고 엄벌을 강조하면 박 전 대통령 사면 주장에 힘이 덜 실리기 때문입니다.

YTN 이경국[leekk042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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