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문 대통령 'MB·朴 사면' 꼬리 자르기..지지층 설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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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동아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꼬리 자르기'라고 쓴소리를 했다.
박 교수는 지난 18일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과의 인터뷰에서 "사면문제는 야권에서 먼저 꺼낸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사면해달라고 세게 요구한 것도 아닌데 여권에서 먼저 사면무제를 꺼내들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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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박형준 동아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꼬리 자르기’라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대통령만이 갖고 있는 사면권 문제를 당대표가 거론할 때는 아무런 논의없이 됐다고 볼 수 없고, 만약 논의없이 제기됐다면 아마추어 국정”이라면서 “먼저 꺼내놓고 오히려 책임을 상대쪽에 돌리면서 꼬리를 잘라버리는 것이 문제를 대하는 진지한 태도인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실제로 이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원초적으로 사법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고 삼권분립 체제에도 안맞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선진국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면권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통합을 이루는 긍정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차피 사면 문제를 둘러싸고는 여론이 둘로 갈릴 수밖에 없지 않나. 국민통합이라는 큰 국가를 위한 결단에 지지층이 이해를 해주기를 권유하고 그걸 설득해내는 것이 대통령의 자세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결국 아예 제기하지 않은 것만 못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고령의 두 대통령의 석방을 원하는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마음의 상처를 한번 더 받은 꼴이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두 전임 대통령이 수감된 사실을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이며 두 분 모두가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이 있어 걱정이 많이 된다”면서도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 엄청난 국정농단과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가적 폐해가 막심했고 국민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공감하지 않는다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 오히려 극심한 국론 분열이 만들어진다면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재길 (zack021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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