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주택공급 속도낼 것..한강변 35층 이상 아파트 허용"

서울에만 있는 낡은 규제 철폐..도시계획국·주택국 합한 도시주택본부 신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종로구 사직동 주택가를 찾아 1인 가구로 사는 한 주민의 고충을 듣고 있다. 2021.1.18/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19일 서울시에만 존재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폐지 등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성동구의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도시 계획 규제 혁파로 신속한 주택공급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전 시장이 제시한 공약은 Δ용적률 규제 완화 Δ시장 직속 주택공급조직 신설 운영 Δ준공업지역 축소 Δ비강남권의 상업 지역 확대 등 네 가지다.

먼저 시장이 되면 취임 100일 내에 서울시에만 존재하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규제를 폐지하고, 국가법령보다 30%에서 100%까지 낮게 설정된 주거지역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한강변 아파트 35층 이하 규제 등 서울시 내부에만 존재하는 한강변관리기본계획, 도심부 높이 기준, 중점경관관리 계획, 가로구역별 건축물최고높이 제한 지역 등의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서울시청의 도시계획국을 주택국과 통합해 시장 직속의 주택공급조직인 '도시주택본부'를 신설, 일괄적인 주택공급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곳에서 각종 교통, 환경, 재해영향평가 등을 일괄심의해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자치구간 상업지역 비율 격차를 해소하고, 산업시설 이전 등 주거지 여건으로 변모한 지역현황에 맞춰 준공업지역을 축소해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오 전 시장은 "부산과 대구, 인천, 울산 등 다른 대도시에는 2종7층지역이라는 용도지역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주택공급이 절실한 서울시만 이 제도를 유지해 신속한 주거 공급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런 규제를 과감히 없애 신속한 주택 공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