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중립성' 집중 검증.. 김진욱 "국민의 편만 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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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를 상대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 독립적 운영 의지를 집중 검증했다.
━"중립성, 공수처의 생명줄 외압에 흔들리지 않겠다"━김 후보자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는 건국 이래 수십년 동안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온 체제를 허물고 형사사법시스템의 일대 전환을 가져오는 헌정사적 사건"이라며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선진 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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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를 상대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 독립적 운영 의지를 집중 검증했다. 김 후보자는 여러 차례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며 "여당 편도, 야당 편도 아닌 국민 편만 들겠다"고 했다. 야당에서 제기한 위장전입, 편법 육아휴직 논란에는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중립성·공정성·독립성은 공수처의 생명줄 같은 것"이라며 "만약 훼손되거나 수호 의지가 공수처장에 의해 상당히 의심된다고 여야 상관없이 제기된다면 공수처의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외압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의연하게 대처하고, 헌법에 나와 있는 원칙대로 하겠다"며 "(외압 차단이) 공수처장의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이 제기한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 문제에 동의하며, 적법절차 원칙과 인권친화적 수사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김 후보자는 "검찰이 받았던 불신은 거의 30년이 지났는데, 해소되고 좋아졌다기보다는 오히려 심화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공수처 출범은) 수사관행에서 탈피하는 모델을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수사가 기존 검찰 수사와 똑같거나 비슷하다면 같은 기관을 또 하나 만든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국민들이 원하는 게 아니다"며 "질적으로 다른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공수처 운영 원칙과 구상도 밝혔다. 야당 의원들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월성원전 조기 폐쇄,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권력비위 사건들을 공수처로 이첩할 것이냐고 묻자 "여기 있는 사건들을 다 가져온다면 (수사) 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사건 이첩은) 수사기관 간 갈등에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며 "협의 이후 이첩이 되도록 해 신뢰관계가 쌓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수처의 1호 수사대상으로 삼을 것이냐는 질문에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으면서도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았다. 김 후보자는 "1호 사건은 공수처가 수사체계를 먼저 갖춘 다음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아울러 중립적 차장 제청, 수사·기소 분리, 현직 검사 파견 배제, 검사 채용 시 경력자 우대 등 공수처 운영 원칙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검사 임용 등을 결정하는 인사위원회에서 이견이 나올 경우 "최대한 설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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