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추미애 끝까지 결재하고 떠난다, 21일께 평검사 인사

정유진 2021. 1. 1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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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법무부가 오는 20일 또는 21일 평검사 인사를 단행한다. 후임인 박범계 후보자가 25일 청문회를 앞둔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이 퇴임 직전까지 검찰 인사를 결재하고 물러나는 셈이다. 추 장관은 지난해 1월과 8월 두 차례 소위 '윤석열 라인' 학살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19일 오전 평검사 인사 인사위원회 개최
19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평검사 인사일정과 인사안을 확정하기 위한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인사위 결과는 이날 중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게재될 예정이다. 인사위에서 이르면 20일 또는 21일 평검사 인사를 발표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일선 지검과 지청에서는 검사들을 대상으로 희망부서를 소원수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17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평검사들의 정기 인사를 2월 1일 자로 부임하되, 1월 하순에 발표하기로 심의했다. 법무부 예규인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인사발령일 10일 이상 전에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아직 국회 청문회도 하기 전이라 이번 인사안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결재했다. 인사안은 법무부 검찰국이 주축이 돼서 짰다고 한다. 검찰국은 대표적인 '추(秋)라인 검사'로 분류되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이 이끌고 있다.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이규원 검사 어디로
검찰 내부에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 형사3부의 수사 대상으로 지목되는 이규원 검사의 인사 등을 주목하고 있다. 이 검사는 2019년 5월까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서 활동한 뒤 미국 조지타운대 로스쿨 방문학자를 거쳐 곧바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되는 등 전형적인 '황제인사' 코스를 밟고 있다.

검찰 내에선 친정부 검사로 분류되는 이 검사가 수사 대상으로 지목되는 와중에도 유지할지가 이번 인사의 관전 포인트의 하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전지검 월성원전 수사팀이 그대로 유지될지 여부 등도 주목받고 있다. 추 장관의 세 번째 인사를 두고 이번엔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사이에 원활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말이 흘러나오는 등 앞서 두 차례의 인사와는 다른 기류가 감지된다.

평검사 인사 이후에 발표될 간부(대검 검사급, 고검 검사급)인사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쳐 공식 임명된 뒤 이뤄질 전망이다. 인사청문회가 25일인 만큼 통상 청문회 뒤 3~4일 내 취임했던 전례에 따라 1월 28~29일쯤 취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후보자는 장관 지명 직후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검찰청 기획조정부(기조부)와 직간접적으로 소통하면서 간부 인사를 단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에 대해선 여권에서조차 "불통"이란 비판이 나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尹라인' 두 차례 학살 이어 복권되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비슷한 시각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 장관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1월 8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을 수사한 윤 총장의 참모진을 완전히 해체하는 수준의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청와대와 여권을 겨냥한 수사를 담당한 검찰 지휘라인이 당시 인사를 통해 서울과 지방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이어진 중간 간부 부장급과 평검사 인사에서도 학살 인사가 재연됐다.

두 번째 지난 8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도 역시 같은 기조가 반복됐다. 검찰 내 소위 '빅4'(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대검 공공수사부장)를 포함한 핵심 보직을 전원 호남 출신과 친정부 성향이란 평가를 받은 인사들이 차지했다. 반면 윤 총장이 추천한 인사는 모두 승진에서 배제됐다. 이에 "'윤석열 사단 대학살'이라 명명됐던 지난해 1월 검사장 인사에 이어 '아예 전멸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유진·박사라 기자 jung.y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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