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 없이 내집 마련.. 40년 모기지 나온다

정부, 청년주거 특단대책
30~40년 월세내듯 갚는 주담대
은성수 "시범사업 검토하겠다"
소득 적은 젊은층도 대출받도록
3월까지 DSR기준 완화도 추진

최장 40년짜리 모기지(주택담보대출)가 나온다. 이는 집값 급등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의 특단책이다.

또한 오는 3월까지 청년세대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방식을 완화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햇살론17 금리인하와 20% 초과대출 대환상품의 한시적 공급도 추진된다.

아울러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소득안정자금 등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이 설 전까지 90% 이상 집행되도록 추진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초장기 청년대출 도입

먼저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대출만 가지고 어떻게 집을 사느냐는 말이 있다"면서 "30·40년짜리 장기 모기지를 도입해 매달 월세를 내면 30·40년이 지나 내 집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어 "올해 당장 40년짜리 모기지를 낸다고 자신할 수는 없지만, 시범사업이라도 한 번 하겠다"며 "젊은 사람들이 지금의 소득으로 집을 갖고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자금 여력이 취약한 청년들이 집값 급등세 속에서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게 월 상환 부담을 최소화한 최장 40년짜리 초장기 대출을 도입해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는 게 은 위원장의 의지다.

은 위원장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청년층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DSR 산정방식을 손질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청년은 소득도 없어 무슨 재주로 돈을 빌리느냐고 하는데 청년에 대해서는 기존의 DSR보다는 더욱 융통성 있게 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면서 DSR 방식 변화를 예고했다.

그 일환으로 금융위는 오는 3월까지 현행 금융기관별 DSR 관리 방식을 차주단위별 상환능력심사(DSR 40% 일괄 적용)로 전환하고 차주의 실제 상환능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DSR 산정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특히 현재 소득이 적은 청년층에 대해 유연하게 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서민금융 공급확대

금융위는 올해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낮아지는 것과 맞물려, 서민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서민 금융 공급도 확대한다. 그 일환으로 '햇살론17' 금리인하와 20% 초과대출 대환상품의 한시적 공급이 검토된다.

또한 모든 금융권 지점과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위치·특성 정보를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으로 만든 '금융대동여지도'(가칭)도 새롭게 선보인다.

한편, 기획재정부도 '2021년 업무계획' 사전브리핑을 통해 2월부터 5600만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도입하고, 설 전까지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소득안정자금 등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은 설 전까지 90% 이상 집행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자발적 임대료 인하에 대한 소득·법인세 공제율은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까지 확보한 5600만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2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겠다"며 "무료접종이 빠르고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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