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해냈다, '전 경기도민 10만원 지급' 확정.. 설 전 지급?

현화영 2021. 1. 1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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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침을 확정했다.

경기도민들은 설 연휴 전에 해당 금액을 지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설 이후 지급하면 재난지원금의 효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면서 "설 전 지급 방침에 무게를 두면서도, 확진자 발생 규모 등 방역상황을 두루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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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당 의견 존중하고, 방역상황 충분히 감안해 2차 재난기본소득 집행시기와 지급대상, 지급수단 등 결정할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침을 확정했다. 경기도민들은 설 연휴 전에 해당 금액을 지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19일 ‘재난기본소득 관련 당 공식입장에 대한 이재명 지사 측 입장’이라는 공지문을 발표했다.

도는 이날 “당의 공식입장은 지자체의 자율권을 존중하되 방역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대통령님 기자회견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당의 의견을 존중하고, 방역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2차 재난기본소득의 집행시기와 지급대상, 지급수단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이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전날 오후 이 지사에게 입장을 전달한 데 따른 설명이다.

도는 애초 검토한 계획대로 추진하되 설 명절 전에 지급할지, 아니면 후에 지급할지 결정해야 한다. 최근 설 전 지급이 방역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설 이후 지급하면 재난지원금의 효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면서 “설 전 지급 방침에 무게를 두면서도, 확진자 발생 규모 등 방역상황을 두루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지사는 이번 주중, 이르면 20일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포함한 확정 계획을 발표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앞서 이 지사가 추진해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보편 지급 건과 관련해 여당인 민주당 지도부 일각에서 반대 의견이 나와 설전이 계속됐었다.

이 지사는 지난 11일 도의회 제안을 명분으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기자회견을 18일 개최하려다 당내 의사결정과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이유로 하루 전날 취소했다.

앞서 정세균 총리는 지난 7일 이 지사를 향해 “민생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면서 “더는 ‘더 풀자’와 ‘덜 풀자’와 같은 단세포적 논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일침을 놓아 화제가 됐다. 당시 이 지사는 정 총리의 의견에 ‘동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이 13일 “방역당국과 조율되지 않은 성급한 정책으로 자칫 국가방역망에 혼선을 줄 수 있다”라고 비판했고, 다음날 이 지사는 “보편지원을 하면 그 돈을 쓰러 철부지처럼 몰려다니리라 생각하는 자체가 국민 의식 수준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후 이 지사는 17일 “당원의 한사람으로서 지방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방식·대상·시기 등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을 요청했다”면서 “당내 논의에 따라 합리적인 당론이 정해지면 경기도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 한발 물러나는 듯 보였다.

그리고 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재난지원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경우 지자체가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다”라고 언급해 이 지사의 뜻에 힘을 실어줬다. 이에 경기도는 “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인한 국난을 극복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이해해주시고 수용해주셨다”라고 화답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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