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취임] "국민 1인당 국방비 가장 많은 한국.. 부당한 강요 없을 것"

미국 내 지정학 분야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에번스 리비어는 주한 미국 대사관 부대사를 역임하고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를 지냈다. 현재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로 있다. /그래픽=김영찬 디자인 기자

“모든 미국인은 1월20일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바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식 취임하는 날이다. 새 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바이든은 전대미문의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현재 미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제2차 세계대전 중 (트럼프 재임기간을 감안한) 4년 동안 미군 전체 사망자 수와 비슷한 수준까지 증가해 재앙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 내 지정학 분야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에번스 리비어는 주한 미국 대사관 부대사를 역임하고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를 지냈다. 현재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로 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실패를 비판하며 현존하는 각종 경제 문제의 원인 역시 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리비어는 “트럼프 취임 이후 미국은 동맹국으로부터 고립됐고 국제사회의 신뢰가 바닥을 쳤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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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에번스 리비어(Evans J.R. Revere)
▲주한 미대사관 부대사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 ▲미국 외교협회 연구원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 ▲올브라이트 스톤브릿지그룹 수석국장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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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어는 트럼프 행정부의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리더십이 없었고 불확실성이 급속도로 커졌으며 다자주의의 기반이 사라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안타깝기 그지없는 트럼프의 유산을 하나씩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고립주의를 청산하고 주요 국제 협정과 관련한 공약을 이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바이든의 공약이 한국으로선 안심할 만하다”며 “한국은 더 이상 불합리한 외교적 강요와 협박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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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드노믹스’, 한국에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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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이 가장 주안점을 둘 정책은 코로나19 종식과 함께 경제를 복원시키는 작업이 될 것이다.”
리비어는 경제협력 분야에서 전문가들의 보편적인 의견이 그렇듯 디커플링(탈동조화)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와 달리 ‘반중국 국수주의’가 아닌 ‘전략적 접근법’을 채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리비어는 “트럼프가 지난 4년 동안 미국과 다른 나라의 동맹에 대한 가치를 폄하하고 비난하는 언행을 보였다. 보좌관에겐 ‘왜 미군이 한국에 있나’와 같은 많은 사람이 싫어할 만한 질문을 했다”며 “이는 윤리적 공감 능력의 부재”라고 비판했다.

리비어는 바이든이 당선인 신분으로 진행한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 내용도 언급했다. 그는 “바이든이 앞으로 동맹국인 한국에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미 방위분담금 갈등 문제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리비어는 “국민 1인당 국방비가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임을 인지하고 있다. 바이든은 절대 강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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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계의 앞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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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어는 중국과의 외교 문제가 바이든 행정부의 최대 난관이 될 것으로 봤다. 그는 “미·중 양국은 건설적인 관계를 구축했던 시절을 지나 현재 완전히 붕괴된 상태”라며 “격렬한 전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은 힘을 보여주되 심각한 악화를 막고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한국 등 역내 국가가 미·중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궁지로 내몰리지 않도록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그는 “미·중 사이에 낀 한국이 딜레마에 놓였다”며 “내 편 아니면 적의 편이란 극단적 외교가 아니라 전략적이고 노련한 외교를 기대한다. 다만 한국은 미국의 우방국으로서 동일한 가치와 원칙을 갖는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중국에 강경 대응하는 동시에 역내 불법적인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인권 유린 등의 문제에 대해선 강력히 비판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리비어는 “대만과의 관계나 홍콩 민주주의 탄압 과정에 심각한 시련이 예상된다”며 “미국 정부는 강력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현실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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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관계 교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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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어는 바이든 행정부의 북·미 관계 변화에 대해선 중립적인 전망을 유지했다. 빠른 시간 안에 눈에 보이는 성과를 기대하긴 힘들지만 후퇴도 없다는 것. 리비어는 “민주주의 국가 미국의 대통령이 독재자를 포용하는 모습에 미국인은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향후 북·미 외교는 비핵화 이슈가 아닌 관계 개선을 중심으로 발전할 것이란 게 그의 전망. 리비어는 “바이든이 김정은과 비생산적인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문은 열어놓은 상태”라며 “트럼프의 싱가포르 정상회담과 같은 보여주기 이벤트가 아니라 원칙에 입각한 조용한 대화와 실질적인 진전을 보여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전통적인 대북 외교의 재개라는 설명.

그는 “두 나라의 실무진이 직접 대화하고 이해한 후에 핵무기 비용 등을 높이는 방식으로 강경정책을 채택한 오바마정부와 비슷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북한과 대화를 담당할 저명한 인사를 대통령 특사로 임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늦었다고 보고 “북한에 핵무기를 포기시키고 설득하기보다 협상의 문이 열렸음을 이해시키며 북한의 무기 보유고 등을 관리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북·미 위협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한·일 관계 협력도 강조했다. 리비어는 “바이든이 한국과 일본에 동맹국으로서의 결속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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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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