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링컨 "對北 관계, 트럼프 때 더 나빠져"

'톱다운 협상' 전면 재검토 예고
오스틴 "한미 방위비 협상 조기 타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후보자가 19일(현지시간) 미국의 기존 대북정책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상회담에 의존하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톱다운’(하향)식 대북 협상 전략을 더 이상 쓰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블링컨은 이날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대북 접근법과 정책을 다시 살펴봐야 하고 그럴 의향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북한 문제는) 트럼프 정부 때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고 실제로는 더 나빠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 특히 한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와 긴밀히 상의하는 한편 모든 제안을 다시 살펴보고 관련한 대화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에 대해선 “북한처럼 문제가 되는 나라의 국민에 대해 분명히 유의하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북한 정권과 정부에 강한 불만이 있고 그에 관해 뭔가 조처를 하더라도 가능한 한 그 나라 국민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역사상 첫 흑인 국방장관으로 지명된 로이드 오스틴 후보자는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 협상을 조기 타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스틴은 이날 인준 청문회에 맞춰 상원에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에서 “인도태평양지역 동맹의 현대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 그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 조기 타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첫 여성 정보 수장으로 지명된 애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 내정자도 북한을 주요 위협 요소 중 하나로 지목했다. 헤인스는 ‘향후 미 정보기관이 관심을 둬야 할 국가안보의 주요 위협이 뭔가’라는 질문에 “중국, 이란, 북한, 러시아뿐 아니라 기후변화, 사이버 공격, 테러, 대유행, 글로벌 조직범죄와 부패, 허위정보 캠페인 등이 위협에 포함된다”고 답변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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