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하면 고과 0점?..금속노조 '반발'

[KBS 전주]
[앵커]

익산의 한 제조 업체가 직원이 산재 신청을 하면 인사 고과를 0점 처리하겠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 내 금속노조는 즉각 반발에 나섰는데요,

조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익산의 한 흡연용품 필터 제조 업체.

이 회사가 이달 공고한 인사 고과 평가 규정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직원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인사 평가 기준을 보면, 한 번이라도 산업 재해를 신청할 경우 해당 부문을 0점 처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업체 소속 직원 30%가량이 가입한 금속노조 전북지부는 크게 반발합니다.

회사가 일하다 다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안전을 담보로 산재 은폐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조경영/금속노조 전북지부 해당 사업장 분회장 : "다쳐도 산재 신청을 못 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장이 될 거고 현장 사람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죠. 골절을 당해도 그냥 다리를 절어가면서 일을 해야겠죠."]

노조 반발에 대해 업체 측은 그동안 여러 안전 조치를 취했지만 사고가 발생해왔다며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고과 기준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속노조가 고용노동부에 해당 사업장의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가운데 이 고과 기준이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영민/공인노무사 : "산재 보상은 노동자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보상해주는 것이 원칙인데 단순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도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더욱 꼼꼼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조선우 기자 (ssu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