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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의 문재인, 오늘의 박근혜처럼.." 사면론에 불거진 정치보복 논란

최현만 기자 입력 2021. 01. 21. 06:08 수정 2021. 01. 2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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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초기부터 이어진 여야 간 '정치 보복' 공방이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론'으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국민의힘의 당 차원 사과로 어느 정도 매듭지어졌던 여야 '정치 보복' 공방이 이낙연 당대표가 사면을 언급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아직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발언하면서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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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임기 지나면 사면 대상 가능" 발언에 민주당 "보복 선언"
국민의힘, 당 차원 사과에도 "정치 보복" 목소리 여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문재인 정권 초기부터 이어진 여야 간 '정치 보복' 공방이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론'으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현직 대통령도 언젠가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해 더불어민주당이 발끈하면서다.

아울러 국민의힘 의원들은 두 전직 대통령의 수감은 정치 보복의 결과라는 식으로 또다시 언급하며 지난달 15일 전직 대통령의 과오를 인정한 당차원의 공식 사과가 무색해지고 있다.

21일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직 대통령이 되면 본인들이 사면의 대상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며 다소 협박으로 들릴 수 있는 발언을 해 논란의 불씨를 댕겼다.

민주당 측은 이를 두고 탄핵을 부정하는 것이며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치 도의와 금도를 넘어선 발언"이라며 "제1야당 지도자가 현직 대통령을 범법자 취급하는 이런 저주의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주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탄핵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불복선언이자 촛불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국민의힘의 속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발언이자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갚아주겠다는 보복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당 차원 사과로 어느 정도 매듭지어졌던 여야 '정치 보복' 공방이 이낙연 당대표가 사면을 언급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아직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발언하면서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다.

일부 국민의힘 인사들은 두 전직 대통령의 수감이 정치 보복이었다는 식으로 발언하며 당 차원 사과도 무색해지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국민사과를 하고 있다./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앞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15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저질렀다"고 말하며 '정치 보복'을 언급하기보다는 수사 결과를 존중하는 쪽으로 무게를 실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5년짜리 정치 보복의 악순환을 끊지 못한다면, '내일의 문재인'은 '오늘의 박근혜'처럼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역시 지난 15일 이미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직 두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정치보복의 측면도 배제할 수 없다"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치권이 '정치 보복'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또다시 '사면론'을 두고 문 정부 집권 초기부터 이어졌던 '정치 보복' 공방을 반복했다.

민주당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당사자의 사과 없이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두 전직 대통령의 전향적인 결단 없이는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3일 이낙연 당 대표의 사면 건의를 두고 "이 문제는 국민 공감대와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 역시 신년 기자회견 당시 "과거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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