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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용구 '폭행 영상' 복구..내사종결한 경찰 수사, 부실? 봐주기?

김태은 기자 입력 2021. 01. 21.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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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8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1.14/뉴스1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음주폭행 사건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그동안 경찰이 정차 중에 벌어진 상황으로 파악해 내사종결했다는 주장을 뒤집는 정황이 드러나면서다.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기 위한 '봐주기 수사' 의혹도 강하게 일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블랙박스 영상 없다"던 경찰…내사종결 신뢰 '와르르'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최근 이 차관이 탑승했던 택시의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기 전에 택시기사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을 검찰이 휴대전화에서 복원한 것으로 이 차관이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는 모습 등이 담겨있다. 특히 택시기사는 해당 영상 복원과 함께 폭행 당시 변속기를 주차 상태가 아닌 운행 모드에 놓은 채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경찰은 지난해 11월 6일 택시기사로부터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출받은 후 영상이 없어 이 차관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택시기사는 다음날인 7일 블랙박스 업체를 찾아가 업체 컴퓨터로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연결하자 폭행 당시 영상이 남아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에 증거확보를 위해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했다. 그러나 이 차관과 합의하고 영상을 지우고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도 다시 장착해 사용해왔다.

검찰은 당시 택시의 위치정보시스템(GPS)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에 등록된 모든 택시는 10초마다 GPS 상의 위치와 속도 정보를 전산 서버로 전송한다.

경찰은 택시기사가 이 차관과 합의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폭행 당시 택시가 운행 중인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폭행죄를 적용했어야 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폭행 당일 블랙박스 영상이 남아있었던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영상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그동안의 경찰 주장에 대해 '부실 수사'나 '봐주기 수사' 의혹이 불가피하게 됐다. 의혹 규명을 위해 사건 발생부터 내사종결까지 이 차관의 당일 통화내역 등을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0.10.19/뉴스1

이용구 소환조사하나…이성윤 '봐주기 수사' 가능성은

법조계에선 이 차관에 대한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물증으로 일단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지적한다. 관계자들의 '줄소환'으로 수사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차관의 경우 서면 조사 등을 거친 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특가법 제5조의 10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차관은 문재인정부 출범과 함께 비(非) 검찰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발탁되는 등 법무부 핵심 인사로 꼽혔다. 이 당시 이 차관은 법무부에서 검찰 과거사위원회를 이끌었는데 2019년 3월 23일 새벽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입금지를 기획하고 불법 지적을 받고 있는 출금을 주도한 의혹도 받고 있다.

당시 긴급 출금요청·승인서에 각각 김 전 차관이 이미 무혐의 받았던 사건번호와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서울동부지검 내사사건 번호 등 허위 번호가 사용됐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 현 서울중앙지검장, 박 전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낸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당시 대검 정책기획과장으로 진상조사단 관련 주무과장이었던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 등도 출금 과정에 연루했거나 사후 무마를 시도했다는 등 의혹도 나온 상황이다.

이 지검장은 현재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를 직접 수사지휘하고 있다. 사건 지휘라인의 구자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역시 당시 이 차관 직속의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을 지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도록 내려보내고 수사지휘만 하려고 했다가 대검이 제동을 걸어 직접 수사로 방침을 바꿨다. 경찰의 '봐주기 수사'를 경찰에 맡겨 또다시 '봐주기 수사'를 하겠다는 의도냐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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