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기식 "국가가 개인 재산권 제한했으면, 최저임금 수준 생계비라도 지급해야"

- 이재용 실형 선고 진전된 면 있지만, 봐주기 판결
- 벌써 사면 여론몰이, 삼성이 여론 움직인다는 생각 바꿔야 삼성 발전할 것
- 재난피해 받지 않은 이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은 성격에 안 맞아
- 재난지원금 소비촉진효과 매우 제한적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생존위기에 처한 자영업자 지원이 더 효과적
- 지자체 경쟁 당연하지만, 재정 없어 못하는 지자체 있어
- 국가가 개인의 재산권 제한했으면, 최저임금 수준 생계비라도 지급해야
- 영업 금지된 건물 임대료 깎는 것만 재산권 침해? 자영업자 화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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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월 21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김기식 소장 (더미래연구소, 전 금감원장)

▷ 김경래 :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의 정책을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김기식의 정책 이야기 <식스 센스(Sik's Sense)>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김기식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이번 주에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 먼저 여쭤보고 넘어가야겠네요.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됐습니다, 2년 6개월 징역. 그런데 2년 6개월을 놓고서 말들이 많아요. 봐주기 한 것 아니냐? 한쪽에서 구속시켰으면 됐지, 또 뭐. 어쨌든 전반적으로 판결을 평가하신다면 어떻습니까?

▶ 김기식 : 그러니까 김 기자가 이야기한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재벌 총수는 집행유예로 석방한다고 하는 관례를 깬 것은 한편에서 진전된 거지만 지금 대법원에서 뇌물액수가 기존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36억에서 86억으로 50억, 2배 이상 늘어난 게 확정됐고,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도 86억 뇌물을 확정해놓고 실제 양형은 집행유예 선고할 때 내렸던 2년 6개월 그대로 유지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 김경래 : 1심은 5년이었죠, 사실은.

▶ 김기식 : 1심은 5년이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봐주기 한 거고. 무엇보다 이미 이재용 부회장이 1년을 수용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8개월만 수용하면 가석방될 수 있도록 계산을 한 거라고 봐야죠. 그런데 저는 더 재미있는 거는 이재용 부회장 법정구속된 날 다음 날 아침 보니까 거의 모든 신문들이 법정구속으로 삼성전자 주가 18조가 하루 만에 날아갔다, 이런 말이 안 되는 기사가 있나 했는데 당연히 어제 내려갔던 만큼 다 회복이 됐죠. 어제는 더 큰 해프닝이 있었어요. 갑자기 어제 오전에 이재용 부회장이 노바백스 백신 구하러 출국할 계획이 있었는데, 법정구속 때문에 못했다. 그게 오전 기사가 났는데 오후에, 아마 언론사들이 몰랐을 거예요, 삼성도 몰랐을 거고. 오후에 대통령께서 안동에 가서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노바백스 백신 도입한 거 축하하고 또 시설 둘러봤잖아요. 그러니까 오전 한나절 만에 거짓말인 허위 보도인 게 확인되니까, 그다음에 더 재미있는 것은 갑자기 노바백스 백신을 구하러 출국하려 했던 이재용 부회장이 화이자 백신이었다는 기사가 또 나왔어요. 이 행태는 뭐냐 하면 하여간 이재용 구속되면 주가 떨어지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하는 사람인데 법정구속 집어넣었다는 여론을 계속 만들어서 마음도 급하게 3.1절 특사 때 사면으로 풀어달라,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엊그저께 구속됐는데 또 여론몰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 관계자들이 이렇게 기사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것으로 국민 여론을 움직일 수 있다는 이 낡은 생각, 이런 걸 어떻게 빨리 바꾸느냐? 이래야 삼성이 앞으로 발전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발자국 나간 건 맞는데, 그 발자국이 조금 좁네요. 그렇죠? 여전한 언론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여전한 구석들이 많고. 부끄럽습니다, 저도 기자인데.

▶ 김기식 : 그 기사 쓴 기자가 부끄러워할지 모르겠어요.

▷ 김경래 : 그런데 저도 기사를 봤는데, 공식적으로 확인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재계 관계자...

▶ 김기식 : 그러니까 삼성에서 흘려준 거 그냥 확인도 안 하고 기사 쓴 거예요.

▷ 김경래 : 공식적으로 예를 들어 정부 쪽에서 특사를 했는데 안타깝다, 이런 정부관계자의 멘트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 것으로 알려졌다, 이거거든요, 기사가. 참 보면서도 답답하더라고요, 이런 기사를 꼭 써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오늘 본격적인 주제, 재난지원금 이게 돈 문제라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먹고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4차 재난지원금 얘기들이 일부에서 정치권 중심으로 조금씩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 국민한테 줘야 한다. 또 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김기식 : 그런데 재난지원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난으로 피해받은 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주는 게 재난지원금인데, 코로나19로 아무런 경제적 손해를 보지 않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나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금융기관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았는데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은 분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은 재난지원금이라는 성격에 안 맞는 것 아닌가요?

▷ 김경래 : 재난지원금의 성격은 안 맞아도 기본소득하고 약간 좀 짬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소비진작효과, 경제활성화효과는 좀 있는 것 아니냐? 계속 이런 얘기 나오는 것 아닙니까?

▶ 김기식 :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전 국민 지급을 하라, 그러니까 1차 재난지원금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 줬으니까 1인당 한 20만 원쯤 준 건데요.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무런 경제적 피해를 입지 않은 분들에게 보편적으로 주느라고 실제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 영업금지 당해서 문 닫고도 임대료 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일하던 분들 다 잘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자리 잃어버린 분들한테는 25만 원 받아봐야 월 임대료도 안 되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편적 지급하느라고 생존의 위기에 빠진 분들한테는 정말 껌값밖에 안 되는 몇십만 원 주는 이런 게 과연 정의냐? 오히려 피해 입은 분들에게는 외국에서 하듯이 충분한 월 임대료라든가.

▷ 김경래 : 수준으로.

▶ 김기식 : 또 일하지 못하는 것에 따라서 최저임금 수준의 지원을 확실하게 해줘서 생존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차 재난지원금이 14조 3천억 정도 지급했는데요. 이거를 우리 영업금지 당하거나 영업 제한을 당한 자영업자 지원에 집중했다면 월 임대료와 최저임금을 지급하고도 남는 돈이거든요. 그러면 청취자들께서도 과연 이 상황에서 국가에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쓰는 게 옳으냐? 이걸 한번 점검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소비효과 아까 김 기자 이야기했잖아요. 소비효과에 대해서도 지금 KDI뿐만 아니라 지금 아마 곧 계속 연구 결과 통계분석 자료가 나오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까지 확인된 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랑 똑같은 경우인데요. 재난지원금 같은 이런 것으로 100을 주면 대개 30에서 70 정도가 소비되고 나머지는 소비되지 않고 저축되거나 빚을 갚거나 이런다는 것으로 안다고요. 더군다나 중산층 이상의 경우에는 이게 대체소비, 다시 말해서 기존에 할 소비를 카드를 긁었더니 그냥 재난지원금에서 나가는 그러니까 추가 소비효과가 없는 것으로 공통적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재난지원금의 소비촉진효과라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다. 특히 피해를 입지 않은 중산층 이상한테는 돈 줘봐야 소비 더하지 않는다는 게 확인되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건 소비진작효과는 재난지원금 주는 것과 상관이 있는 게 아니고 방역조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린 거죠.

▷ 김경래 : 아, 오히려.

▶ 김기식 : 그러니까 작년의 통계에 따라 이제 다 확인을 해보니까요. 1차 유행의 봄에 3월에 오고 나서 1차 재난지원금 아까 말씀드렸던 14조 3천억 지급하기 전인 5월 초에 이미 전년도 소비 수준으로 다 회복됐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다가 1차 재난지원금 주고 나서 재난지원금 끝나니까 소비가 위축됐다고 했는데 그거는 사실은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여름에 전광훈 목사 등등이 광화문 집회하고 나서 2차 유행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 2차 유행 때문에 소비가 줄어든 거고요. 그래서 그거 진정되고 나니까 방역조치가 완화됐거든요. 그러니까 9월, 10월 가니까 작년 10월에는 오히려 전년도보다 소비가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 김경래 : 보복적 소비라고 보통.

▶ 김기식 : 그렇죠. 무슨 이야기냐 하면 소비 회복, 소비 대책은 방역조치를 강화하면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그거를 더 줘도 소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소비촉진효과가 없고요. 방역조치를 완화하게 되면 재난지원금을 안 줘도 알아서 소비를 다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으로 소비촉진효과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거는 작년에 객관적 데이터를 보면 적절하지 않은 거죠.

▷ 김경래 : 지금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시기는 좀 조절하겠지만 전 도의 인구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거는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명시적으로 밝혔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반대하시겠네요?

▶ 김기식 :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역도 차원에서 자치단체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 줄 수 있죠. 그렇다면 그거를 역시나 전 도민에게 주느라고 1조 4천억을 쓰기보다는 경기도에 자영업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자영업하고 있는데 영업금지 당하고 영업제한 해서 문 닫고도 임대료 내고 있는 분들에게 임대료 지원을 아예 그냥 영업금지되는 기간 동안 월 몇백만 원씩 그냥 경기도에서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하시는 게 생존의 위기에 빠져 있는 자영업자들에게는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경기도는 그나마 수도권이기 때문에 재정 여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울이나 경기도처럼 부자인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더 고통스러운데 돈은 없는 전라북도나 전라남도나 경상북도나 이런 데들은.

▷ 김경래 : 하고 싶어도 못한다.

▶ 김기식 : 이게 수도권 격차, 그러니까 소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심화되는 데에 이런 재난지원금에서도 격차가 벌어진다.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이거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가줘야지 있는, 서울만 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강남구나 서초구나 우리 돈 많으니까 우리 강남구민하고 서초구민한테만 돈 더 줄거야라고 하면 강북구나 도봉구에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 김경래 : 그러니까 제가 이재명 지사가 이 자리에 없으니까 제가 대신 반론을 해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니, 뭐 지자체들이 경쟁을 하는 것 아니냐? 지방자치제의 근본적인 원리 중에 하나가. 그러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소비진작효과 같은 경우에는 지역화폐 주고 기간 한정해주고 이러면 쓸 수밖에 없다, 저축 못하게 하면. 써서 그게 돈이 돌고 돌아서 자영업자, 소상공인한테 도움되는 것 아니냐? 이런 반론들을 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기식 : 아니, 지자체가 당연히 경쟁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경쟁하고 싶어도 경쟁할 수 없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도는 그런 재정이 있지만 전라북도 도지사나 전라남도 도지사나 경북 도지사는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요.

▷ 김경래 : 경쟁하고 싶어도 못한다.

▶ 김기식 : 할 수 없는 거죠. 다 농촌 지역이고 산악 지역인데서 경기도만큼 재정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 김경래 : 아까 지역화폐 이래서 결국 소상공인들한테 다 돌아간다, 이런...

▶ 김기식 :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재난지원금을 주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주면 되는 거고요. 지역화폐 아니라 뭘 지급한다고 한들 영업금지되어 있으면 와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역화폐로 주든 현금으로 주든 간에 영업금지되어 있는 업종은 뭘 줘도 사람들이 그 업장을 이용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예를 들어 지금 제일 큰 문제가 헬스장, 노래방 이런 데들은 1년 내내 지금 어렵잖아요. 여기 영업금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준다고 한들 노래방을 갈 수가 없는데 노래방 하시는 자영업자는 어떻게 먹고삽니까?

▷ 김경래 : 제가 저번주인가요? 일본 쪽 연결해서 자영업자 지원대책 물어보니까 문 닫으면 하루에 63만 원을 준대요. 그래서 저는 한 달에요? 그랬더니 하루에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자영업자들이 슬슬 한계 상황까지 와서 소송 걸고 항의하고 저항을 하잖아요. 이게 재난지원금 그때그때 해결하는 게 아니라 뭔가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

▶ 김기식 : 당연합니다. 저는 국가가 이런 방역이라고 하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 경제를 위해서 영업을 금지시키고 영업을 제한했잖아요. 개인의 사적인 어떤 재산권과 이런 것에 대해서 제한을 가했잖아요. 저는 놀라운 거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편향되어 있느냐 하면 임차해서 임대료 내면서 영업하는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영업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위헌 주장을 하지 않으면서 영업금지된 곳의 임대인들 다시 말해서 건물주가 임대료를 법적으로 영업금지되면 무조건 깎게 만드는 것은 임대인 건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주장들을 국민의힘이나 보수언론들에서 하거든요. 아니, 똑같은 재산권인데 힘 없는 임차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고 힘 있는 건물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영업금지나 영업제한을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임대료를 지원해주고 일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최소한 최저임금 수준의 생계비라도 지급을 해줘야죠. 왜냐하면 일을 했으면 아무리 못 벌어도 최저임금은 벌었을 거다.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를 주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금지할 수 있는 법적근거만 있고 지원해야 되는 근거가 없는 거는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면서 국가가 해야 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금 제도 개선이 되어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임대료 문제도 획기적으로 문제를 풀어야죠.

▷ 김경래 :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길어지니까 아니, 이거 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김기식 : 지금 문 닫은 영업금지된 자영업자의 제일 큰 불만이 임대료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던 헬스장 얼마 전에 길거리에 나와서 시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분들 헬스장 보통 공간이 크다 보니까 임대료도 크거든요. 헬스장 운영은 못하게 됐는데 임대료로 1천만 원씩 내야 되니까 얼마나 정말 죽을 맛이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이런 IMF 때도 그랬습니다만 재난적 상황에서는 고통을 분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임대하는 건물주도 강제해서 임대료를 깎게 만들고 또 임차인도 일부는 한 20% 정도는 임차인이 지불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다 보조해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정부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고통 분담을 해야지 전적으로 이 셋 중에서 제일 힘 없는 임차인보고 손해를 다 감수하면서 임대료 다 내라. 그리고 임대인 건물주는 따박따박 영업도 못하는 곳에서 임대료 받아가고 정부는 손놓고 있고. 이러니 자영업자들이 화가 나는 거죠.

▷ 김경래 : 6787님이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영업자들 지금 너무 힘들다, 정부는 제발 구석구석 살펴주세요. 김기식 소장님 말씀이 속이 다 시원합니다.” 이런 말씀 보내주셨습니다. 속 시원한 게 문제가 아니라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 김기식 : 저는 지금 뭐 보편 지급이다, 이런 이야기할 때가 아니고요. 정말 영업금지되어 있는 자영업자들한테는 그냥 월 300~400만 원씩을 그냥 지급해줘야 됩니다. 임대료와 최저 생계를 할 수 있도록 300~500만 원씩을 줘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인의 잘못이 아니고 국가가 타인에게 코로나19가 감염될 게 우려돼서 문을 닫게 만들었으면 먹고살게는 해줘야죠.

▷ 김경래 : 책임을 져야 되는 건가요?

▶ 김기식 : 그럼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오늘 목소리에 힘이 많이 들어가셨어요. 화가 좀 나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빨리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김기식 : 고맙습니다.

▷ 김경래 :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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