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 정권교체 시점 제재발표는 바이든 행정부 경고의미

전임 관리 제재는 경고와 미중관계 기조 정하는 의미

【하노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함께 28일(현지시간) 하노이의 메리어트 호텔에 마련된 기자회견장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 관해 연설하고 있다. 2019.02.28.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중국이 미국 정권 교체 시점에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등 도널드 트럼프 전 정권 인사 28명에 제재를 부과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 반중 인사를 제재하는 동시 바이든 행정부에 경고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 외교부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 무렵인 21일 새벽 성명을 내고 "중국의 자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데 주요 책임이 있는 반중 정객 28명을 제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8명에는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피터 나바로 전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 데이비드 스틸웰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매튜 포틴저 전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 등이 포함됐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도 포함됐다.

제재 대상에 오른 이들과 이들의 직계 가족은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 입국이 금지된다. 이들과 관련된 기업, 기관들의 중국 거래도 제한을 받는다.

관변 학자 중 한명인 리하이둥(李海東) 중국 외교학원 국제관계연구소 교수는 미국의 정권 교체 시점에 제재조치를 발표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리 교수는 ”전임 정권 관리를 제재함으써 중국에 대한 억압, 왜곡, 비방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한편 미래 미중관계 기조를 주도적으로 정했다“면서 ”미국은 대중국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할 때 반드시 중국의 핵심이익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대중국 정책을 마련할 때 더 신중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20일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아직 이번 조치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리하이둥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에게 이번 제재는 다소 이외의 소식일 수 있다고 밝혔다.

댜오다밍 인민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이들 관리들이 떠나는 시기에 관련 제재를 발표하는 것은 미중 관계를 안정시키려는 자제심과 성의를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댜오 교수는 ”중국은 그동안 제재 도구가 없는 것이 아니였다"면서 "그들의 임기내에 제재를 가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더 광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부연했다.

댜오 교수는 또 ”이번 조치는 대등한 조치“라면서 ”이들 미국 관리들이 재임 기간 사적인 이익에 따라 미중관계를 크게 훼손했는데 이에 대해 반드시 대응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중국 카드'를 사용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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