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평검사 542명 마지막 인사 단행..형사부 우대 원칙

고검검사급 검사 11명·일반검사 531명
우수 형사부 검사·여성 검사 발탁

[서울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법무부가 21일 고검검사급 검사 11명과 일반검사 531명 등 542명에 대한 인사를 2월 1일자로 단행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나기 전 마지막 검찰 인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유지해 온 형사부 우대 원칙을 적용해 전국 검찰청 내 우수 형사부 검사를 발탁했다고 밝혔다.

기관장이 추천하는 우수 검사와 대검이 선정한 모범검사 등 현장의 평가를 인사에 실질적으로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이런 기조에 따라 대전지검 김수민(사법연수원 37기) 검사를 대검찰청 연구관으로 발령내는 등 6명의 검사를 대검과 법무부, 서울중앙지검 등에 새로 배치했다. 김 검사는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를 맡은 대전지검 형사5부에 속해 있다.

여성 검사 15명을 서울중앙지검에 배치하는 등 우수한 평가를 받은 여성 검사들을 주요 보직에 배치하는 한편, 출산·육아 목적 장기근속제, 동일 고검 권역 장기근속제, 중점 검찰청 장기근속제 등을 적극 활용하고 질병·육아 등에 따른 고충도 인사에 반영했다.

공인전문검사 등 전담에 대한 경력과 전문지식을 갖춘 검사들을 적극 발탁한 점도 특징으로 꼽혔다. 국제법무 전문인 김지언(36기)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주 네덜란드대사관 법무협력관에, 국제형사 전문인 김형원(36기) 대전지검 검사는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 파견한다.

‘사이버범죄 중점검찰청’인 서울동부지검 검사 1명, ‘식품의약 중점검찰청’인 서울서부지검 검사 1명 등 총 5명의 중점 검찰청 소속 검사에 대한 근속기간 연장이 모두 승인됐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한 우수검사 5명도 희망지에 발령냈다. 법무부는 “대한변협 선정 우수 인권 검사들은 희망지 등을 적극 반영해 우대했다”며 “우수검사 중 이번 인사대상이 아닌 검사들도 차회 인사 때 우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논란으로 주목을 받은 이규원(36기) 검사는 자리 이동 없이 공정거래위원회 파견직을 유지한다. 그는 지난해 8월 단행된 인사에서 공정위에 파견돼 애초 이동 대상이 아니었다.

채널A 사건 수사팀에 파견됐다가 수사 방향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천재인(39기)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수원지검으로 발령났다.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와 함께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 압수수색 현장에 나갔다가 당시 상황을 서울고검 감찰부에 진술한 장태형(39기) 검사는 수원지검 안산지청으로 자리를 옮긴다. 두 사람 모두 2018년 서울중앙지검에 전입해 자리 이동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법무부는 사법시험 폐지 등을 기점으로 그간 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임용절차상 문제점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현재 4단계로 실시되는 역량평가를 2단계로 간소화하고, 절차를 조기 종료해 로스쿨 학사 일정과의 충돌을 방지한다는 내용이다. 로스쿨 학사 행정을 존중하고 지원자들 개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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