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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정부 업무보고 : 2021 국민과 함께 도약하는 외교

입력 2021. 01. 2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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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는 1.21.(목) 지난 4년간의 업무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올해 핵심 추진 과제를 제시하는「2021년 외교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 지난 4년간 외교정책 추진성과 >

□ 외교부는 지난 4년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출범과 진전을 이루는 가운데, 주변 4국과의 확대협력 외교로 우리 국익을 실현할 수 있는 외교적 공간을 확장하여 왔다.

  ㅇ 임기 초 북미간 대치 국면을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여 남북·북미 주도의 대화 프로세스를 창출하고, 우리의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였다.

  ㅇ 또한, ▴고위급간 소통과 신뢰로 한미동맹을 강화하여 한반도 비핵화·평화정착을 견인하는 가운데, ▴능동적 정상외교로 한중 교류 협력을 복원하고 ▴한일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한러 실질 협력을 진전시켰다.

□ 지난 4년간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

  ㅇ 국제 보건안보 협력을 주도하는 가운데, ▴평화안보, ▴기후변화, ▴개발협력 등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다자외교를 전개하고, 창의적인 공공외교로 우리의 소프트파워를 제고하였다.

□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국민체감 외교를 실현하였다.

  ㅇ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우리 국민 5.2만명의 안전한 귀국을 지원하고,  재외국민 맞춤형 민원 포탈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국민외교타운 출범 등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 협력의 외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경제적 국익을 증진하는 외교를 구현하였다.

  ㅇ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체감 가능한 실질 성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우리 국민의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왔다.

      ※ 신남방·신북방 정책 주요 성과

        · (신남방) ▴우리 정상 최초로 취임 2년여 만에 신남방 11개국 순방 완료 ▴신남방 지역이 제2 교역국·제1 인프라 수주국으로 부상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서명 등

        · (신북방) ▴對러 신북방정책 「9개 다리」중점협력분야(조선·인프라) 협력 진전 및 분야별 구체이행계획 합의 ▴한-중앙아 협력포럼을 모범적 지역협의체로 정착 등

  ㅇ 우리의 주요 교역국과의 양자 경제 협력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협력 분야를 개척하여 신흥국과의 실질협력을 업그레이드 하였다.

□ 국민·국익 중심 외교를 위한 외교부 조직 쇄신을 단행하고, 주요 혁신 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 2021년도 외교부 업무추진계획 >

□ 외교부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미국 신행정부 출범 등 국제 정세 변화에 능동적,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4개의 핵심 추진 과제를 수립하였다.

  ㅇ 첫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가시적 성과를 거양하고, ▴주변 4국과의 관계를 확대·발전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의 평화를 실현하는 외교를 전개한다.

   -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미국 新행정부와의 협의틀을 조기에 구축, 실질적 비핵화 과정 돌입의 토대를 마련하고 가시적 성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 ▴한미동맹을 호혜적 책임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가운데 ▴한중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을 공고히 하고, ▴한일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한반도와 유라시아 평화·공동 번영에 기여하는 한러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할 것이다.

  ㅇ 둘째, ▴P4G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기후대응 선도 국가로 도약하고, ▴국제 보건안보 협력 등 다자 협력을 주도하며 세계를 엮는 가교 국가로서의 중견국 외교를 실현한다.

  ㅇ 셋째,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영사서비스의 디지털 혁신을 통해 더 나은 일상을 만드는 국민중심 외교를 구현한다.

  ㅇ 넷째, ▴새로운 국제경제질서 하에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고,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와 해외시장 개척에 앞장섬으로써 국민과 함께 도약하는 경제외교를 전개한다.

□ 특히, 올해에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시행을 계기로  재외국민보호와 영사 서비스를 보다 강화하고, ▴국민의 일상과 우리 경제의 회복을 견인하는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 외교부는 2021년도 업무 계획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국민들이 더 나은 일상을 누리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실현하고, 2021년이 대한민국 선도 국가 도약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붙임 : 2021년 외교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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