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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청와대, 국정원에 '국회의원 전원 뒷조사' 요구

황예린 기자 입력 2021. 01. 21.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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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의 공개청구 결과 입수
[앵커]

국정원이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각계 인사들을 사찰했던 문건을 당사자들에게 전달하면서 그때의 사찰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당시 국정원은 야당은 물론 여당 국회의원까지 전원의 뒷조사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그 요청을 한 곳은 바로 이명박 정부 청와대였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정치 사찰'을 지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이 만든 김승환 전북교육감 관련 문건 중 일부입니다.

당시 교수였던 김 교육감을 야권 인사로 분류해 민간인 사찰한 걸로 보이는 정황인 겁니다.

그런데 2009년 12월 16일 자료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요청이 국정원에 접수됐단 내용이 나옵니다.

VIP, 즉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회도 견제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에 대한 신상자료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민정수석실이 직접 하기엔 한계가 있어 국정원에서 할 것을 요청했단 설명도 붙어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요청을 단순히 요청으로만 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게다가 당시에도 이미 이런 요청 자체가 국정원법상 불법행위입니다.

[김남주/'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 대표변호사 : 국가정보원법은 특히 더 국내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국정원법에 딱 명시를 해놨어요. 그걸 위반한 거죠.]

관련해선 민정수석실조차 '민감한 사안'이라고 했다는 부분도 눈길을 끕니다.

[김윤태/'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 상임운영위원장 : 굉장히 조심스럽다, 민감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명령을 민정수석실에서 내린 겁니다.]

이번 자료는 국정원 과거사 진상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측에서 김 교육감과 협의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내용은 지워진 채 전달돼 이 단체는 전면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단체가 활동에 나서면서 최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도 자신을 사찰한 국정원 문건 16건을 확보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곽 변호사가 밝힌 문건 제목은 가족 모임 계획부터 자신의 정치적 진로에 대한 보고서까지 다양합니다.

'청와대 일일요청 사항'이란 문건도 있어,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노 전 대통령 가족 사찰에 개입한 건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정원은 일단 정보공개에 집중한 뒤 불법행위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내용에 대해선 자체 조사에 착수할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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