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北 경제실패 시인.. 개혁·개방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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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8차 당대회 개회사에서 "지난 5개년 전략 수행 기간이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하였다"라며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이 실패했음을 고백하였다.
왜냐하면, 중국과 북한은 경제개발 추진 목표는 비슷한데 개혁·개방 추진 여건과 논리는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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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8차 당대회 개회사에서 “지난 5개년 전략 수행 기간이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하였다”라며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이 실패했음을 고백하였다.
중국은 1964년 9월 핵실험 성공으로 강대국 반열에 오른 뒤 미국과 관계 개선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룩했지만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하에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고서는 개혁·개방을 추진할 수 없는 입장이다. 또한, 중국은 사상 해방을 기함으로써 인간 창의력을 발휘할 여건 조성과 작업 단위 제재를 폐지하였으나 북한은 체제 유지의 어려움으로 사상 해방을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은 중국식보다는 베트남식 개혁·개방을 더 선호하고 있다. 즉 베트남 방식은 개혁·개방을 특정 산업 및 지역에 시범 적용한 후 성과와 부작용을 비교하며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경제발전을 위해 시장은 개방하되 세습권력 보호를 위해 개혁은 더디게 진행하는 북한만의 변형된 방식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어떤 방식을 택하든 간에 북한이 진정한 개혁·개방의 길로 나아간다면 환영할 일이다.
이준희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북한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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