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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시선] 美·이란 갈등에 낀 한국

남상훈 입력 2021. 01. 21.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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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의 '韓 선박 나포' 해결 시급
바이든 시대 첫 외교력 시험대

지난 1월 4일 이란의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한국 선박을 나포한 사건은 매우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일이다. 이란 정부는 공식적으로 환경 오염에 따른 기술적인 사안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의 이면에는 미국과 이란, 한국과 이란 그리고 이란 내부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아직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외교력과 협상력을 발휘하는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사실 한국과 이란은 1962년 10월 23일 수교 이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 양국 우호관계의 상징은 도로명과 공원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에는 테헤란로가 있고 테헤란에는 서울로가 있다. 2003년에는 테헤란에 서울공원이 조성되었다. 테헤란로가 서울에서 유일하게 외국 도시명이 붙은 도로인 것처럼 서울공원은 이란에서 유일하게 외국 도시명이 붙은 공원이다. 이란에서는 한국을 ‘대장금의 나라’ ‘주몽의 나라’라고 부를 정도로 한국 문화와 역사에 친밀감을 표시하고 있다. 이란은 한국처럼 가족을 중시하는 가치관과 웃어른을 공경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고 끊임없는 외세의 침입에 불굴의 의지로 저항해 온 역사적 배경도 비슷하다.
유달승 한국외대 교수 페르시아어·이란학
하지만 2018년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탈퇴와 대이란 경제제재는 한국과 이란의 관계를 악화시킨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이란은 한때 한국의 중동 최대 교역국이자 해외건설의 6위권을 차지했던 큰 시장이었다. 한국은 이란의 주요 수입국으로 2018년 3위였지만 2019년에는 11위로 떨어졌다. 2019년 한국의 대이란 수출액도 2018년과 비교해 볼 때 약 88.6%가 감소했고, 이는 이란의 상위 20대 수입국 가운데 가장 크게 하락한 것이었다.

현재 이란은 사실상 경제전쟁과도 같은 상황이다. 이란은 중동에서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각한 국가로 코로나19 백신, 의약품 및 방역물품의 구매가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또한 이란의 경제위기가 고조되면서 국민의 불만과 저항도 점차 증폭되고 있다. 이 위기를 타개하지 못하면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1979년 이슬람혁명 이후 가장 실패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수도 있다. 그동안 이란 정부는 지속적으로 동결된 이란 원유대금 70억달러를 요구했지만 한국 정부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최대 관심사 중의 하나는 이란 문제이고 외교정책 우선순위는 이란 핵 합의를 복원하는 문제이다. 이란 핵 합의는 이란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독일 간에 다자주의 외교와 단계적 접근을 기반으로 최종 합의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핵 합의를 탈퇴한 주된 요인은 외교 분야에서 ‘오바마 지우기’를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핵 합의가 다자간 합의라는 사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탈퇴했지만 나머지 서명국들은 이 합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란 핵 합의를 복원시키는 문제는 바이든의 외교정책 기조인 다자주의 외교와 유럽 국가들과의 동맹외교 복원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한국과 이란의 미래를 결정 짓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이번 사건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미국에 달려 있다. 한국에 동결된 이란 자금 문제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과 이란의 관계에서 한국의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이 필요하다. 한국과 이란의 미래는 이란 핵 합의를 복원시키는 문제에서 결정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사건은 이란 핵 합의를 복원시키는 첫 번째 시험대가 될 수도 있다. 현시점에서 외교부 장관의 교체는 시기적절한 조치이고 이를 중요한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이번 사건을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 북·미 대화와 남북 관계의 개선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할 수도 있다.

유달승 한국외대 교수 페르시아어·이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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