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취임하자, 문 대통령 '인도·태평양 질서' 언급했다

미국 주도, 중국 꺼리는 안보체제
NSC 전체회의 주재하며 첫 언급
"한·미 책임동맹으로 발전시킬 것"
올림픽 협력, 한·일관계 개선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질서가 급격한 전환기에 들어서고 있다. 굳건한 한·미 동맹과 함께 주변국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지금의 전환기를 우리의 시간으로 만들어 갈 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한·미 양국 정부가 공통으로 지향하는 국제연대와 다자주의에 기반한 포용적이며 개방적인 국제질서를 만드는 데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주재한 NSC 전체회의는 취임 후 열 번째로, 2019년 3월 북·미 정상회담 ‘하노이 노딜’ 이후 22개월 만이다. 이날 회의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춰 외교부·국방부·통일부 등 외교·안보 부처의 업무보고를 겸해 개최됐다. 눈길을 끈 대목은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인도·태평양 체제’를 국제정세 판단의 새 틀로 제시한 부분이다. ‘인도·태평양 전략’이란 말 속엔 미국을 중심으로 동맹국이 참여해 중국의 세력 확대를 견제하는 개념이 포함돼 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한·중 관계 등을 고려해 이 용어를 자제해 왔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미국 바이든 정부의 출범을 의식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새로 들어오는 ‘바이든팀’이 중국에 대응하는 데 있어 한·미·일 세 나라를 묶어 힘을 합치는 데 상당히 비중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직 외교 당국자는 문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체제를 언급한 데 대해 “한국 정부의 대북 전략은 그대로 둔 채 미국에 코드를 맞추려고 포장하더라도 미국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줄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안보환경에 더욱 능동적이며 주도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한·미 동맹을 더욱 포괄적이며 호혜적인 ‘책임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해 “최대 교역국이자 한반도 평화 증진의 주요 파트너”라고 규정한 뒤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한층 발전된 관계로 나아가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일 관계와 관련해선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함께 지혜를 모으며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도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도록 협력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과 동북아 평화 진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개각을 통해 새로 구성한 외교·안보 라인을 향해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오랜 교착상태를 하루속히 끝내고 북·미 대화와 남북대화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평화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게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 우리 정부에 주어진 마지막 1년이라는 각오로 임해 달라”고 했다.

◆“조만간 만남 기대” 바이든에게 축전=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 “한국은 미국의 굳건한 동맹이자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서 바이든 행정부의 여정에 언제나 함께할 것”이라며 “가까운 시일 내에 바이든 대통령과 직접 만나 우의와 신뢰를 다지고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축전에 앞서 소셜 미디어에 취임 축하 글을 올려 “미국이 돌아왔다”며 “하나 된 미국을 향한 여정을 우리 국민과 함께 성원한다. 같이 갑시다”라고 적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