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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시대에도 통상분쟁은 이어진다..디지털·철강·미중갈등 난제

김상윤 입력 2021. 01. 22. 01:00 수정 2021. 01. 2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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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행정부 시대가 열렸다.

21일 정부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디지털 △철강 △미중관계에서 통상 분쟁이 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종철 산업연구원 통상정책실 연구위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선 전통 지지층인 노동조합의 환심을 사야하고 민주당 내에서 기반을 넓혀가는 진보그룹의 눈치도 봐야 한다"면서 "경제가 아닌 정치적 문제에 의해 반덤핑 판정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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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기업 통신망 이용대가 규제에 반발
산업부-과기부에 "디지털 규제 조절" 요청
철강 관세부과 WTO 승소했지만..
"경제 아닌 정치적 반덤핑 판정 이어질듯"
조 바이든 제46대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 의사당 야외무대에 설치된 취임식장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AP/뉴시스 제공)
[이데일리 김현아 김상윤 기자] 조 바이든 행정부 시대가 열렸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웠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동맹중시·다자주의 노선을 약속했지만 통상압력은 여전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코로나19사태로 경제가 악화하면서 자국내 산업과 일자리 보호가 최우선 과제로 부상한 때문이다.

21일 정부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디지털 △철강 △미중관계에서 통상 분쟁이 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관계에서 주목해야 할 분야로 ‘디지털 서비스’가 꼽힌다. 넷플릭스와 CJ ENM·LG유플러스·KT, 아마존과 SK텔레콤 등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한미 기업 간 협력은 가속화되고 있다.

문제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에서 사실상 특혜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왓챠·네이버·카카오 등은 통신망 이용대가로 1년에 수십·수백억 원씩 내고 있지만, 구글 유튜브와 넷플릭스는 무료로 사용한다. 한국 정부가 이같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방안을 검토하자 미국정부는 거부감을 드러내며 통상 분야에서 압박수위를 높여왔다.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인 만큼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전략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문서를 보내 ‘바이든 정부 출범을 계기로 국내 통신사들과 글로벌 CP간 망이용대가 협상에 여러 사실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한 것도 이 때문이다.

철강 관세부과 미중갈등 등도 한미간 통상분야에서 갈등요소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무역기구(WTO)는 21일(현지시간) 지난 2016년부터 미국이 한국산 철강·변압기에 대해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 조치와 관련, 우리나라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때마다 활용한 ‘불리한 가용정보(AFA)’ 조항을 적용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AFA는 수출 업체가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덤핑 조사 당국이 업체에 불리한 자료를 활용해 자의적으로 관세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항이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뤄진 조치이긴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 또한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상소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여기에 AFA의 법적 기반이 된 무역특혜연장법(TPEA·Trade Preferences Extension Act of 2015)은 버락 오바마 정부 당시 도입됐고, 조 바이든 행정부 역시 관세율 인상을 통한 보호무역 정책을 당분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문종철 산업연구원 통상정책실 연구위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선 전통 지지층인 노동조합의 환심을 사야하고 민주당 내에서 기반을 넓혀가는 진보그룹의 눈치도 봐야 한다”면서 “경제가 아닌 정치적 문제에 의해 반덤핑 판정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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