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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바이든 시대 개막.. 규칙에 기반한 세계질서 기대한다

입력 2021. 01. 22.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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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프 R 바이든 2세가 20일(현지시간)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는 전후 70여년 이어져 온 미국 주도 국제질서를 허물었다.

전후 미국 주도의 질서를 요약한 말이 '규칙(rule)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다.

바이든 행정부가 신뢰에 바탕을 둔 동맹체제와 다자주의 복귀를 통해 평화롭고 조화로운 국제질서 구축에 나서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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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프 R 바이든 2세가 20일(현지시간)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다. 21분에 걸친 그의 취임사는 민주주의 회복과 통합, 동맹의 부활 등이 키워드였다. 그는 “우리(미국인)는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다시 알게 됐다. 민주주의는 부서지기 쉽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각 민주주의는 승리했다”고 했다. 취임식 2주일 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회 난동 사태로 극명하게 드러난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대비시킨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메시지가 유화적이지만은 않았다. 국민에게 깊고 어두운 분열을 제쳐놓고 코로나 대확산과 경제 충격, 만연한 인종차별주의 등의 도전에 함께 맞서 싸울 것을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단합(unity)이란 단어를 11번이나 사용했다. 미국 국내 정치에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은 단지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집권당이 교체되는 정도를 넘는 의미가 있다. 트럼프가 파괴를 시도한 전통적 미국 정치와 미국적 가치로의 복귀다.

국제질서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는 전후 70여년 이어져 온 미국 주도 국제질서를 허물었다. 그 대가는 막대하다. 미국에 대한 신뢰는 무너졌고, 동맹은 ‘돈으로 맺는 계약’이 됐다. 이런 의미에서 “동맹을 복구하고 다시 한번 전 세계와 관여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선언은 예상한 바이지만 우방국들이 안도의 숨을 쉬게 한다.

전후 미국 주도의 질서를 요약한 말이 ‘규칙(rule)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다. 강대국의 일방적 판단이나 무력이 아니라 국제제도와 기구를 통해 합의된 규칙에 따르는 질서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자주의가 필수다. 바이든 행정부가 신뢰에 바탕을 둔 동맹체제와 다자주의 복귀를 통해 평화롭고 조화로운 국제질서 구축에 나서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과도한 낙관론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소한 대중국 강경론만큼은 트럼프 외교 기조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한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요구는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장기적이고 집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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