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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정치적 중립 꼭 지켜라

입력 2021. 01. 22.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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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어제 공식 출범했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현판식과 함께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공수처는 말 그대로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를 찾아내기 위한 수사기관이다.

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공수처 출범으로 현 정부가 추진해 온 권력기관 개혁은 사실상 마무리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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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어제 공식 출범했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현판식과 함께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2019년 12월 30일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1년여 만에 새로운 수사기관이 탄생한 것이다.

공수처는 말 그대로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를 찾아내기 위한 수사기관이다.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수사 대상이다. 전현직 대통령과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국무총리와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장·차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등의 부정부패와 각종 비리 혐의를 수사하게 된다. 혐의자들을 직접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소권도 부여됐다.

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공수처 출범으로 현 정부가 추진해 온 권력기관 개혁은 사실상 마무리된 셈이다.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 말은 이 땅에서 없어져야 한다. 그동안 기소권 독점으로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던 검찰도 따가운 눈총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관들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 된다. 무엇보다 공수처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인 만큼 권력에 기생하는 거악들을 끝까지 찾아내고 말끔히 청소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

김 처장의 역할은 막중하다. 차장을 비롯한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팀을 유능한 인물로 꾸리고 당당히 출발해야 한다. 구성원들의 청렴성과 도덕성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정권이나 특정 정치 세력에 편향된 인물은 철저하게 배제해야 한다. 상징성을 앞세워 정치권이 지목하는 1호 수사 대상자를 특정해서도 안 될 일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독립성과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켜 나가는 일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가장 먼저 언급한 사항도 그것이다. 청와대를 비롯한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이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공수처는 정권을 위한 또 하나의 사찰기관에 불과할 뿐임을 김 처장은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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