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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치 외풍에 흔들리는 금융, 이래선 시장에 탈 난다

입력 2021. 01. 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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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시장 등의 재·보궐선거가 두 달 반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분야 정부 정책에 여권발 정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그런데 선거용 정책의 단골 메뉴였던 지역 개발과 재정 운용을 넘어 이제는 금융에까지 그 바람이 불어 닥치고 있어 후유증이 크게 우려된다.

그러자 정치에 중립적인 입장에서 금융 정책을 운용해야 할 금융위원회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장 작동 원리를 거스르는 정책에 대해서는 시장이 어떤 형태로든 보복한다는 점을 정치인들은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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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시장 등의 재·보궐선거가 두 달 반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분야 정부 정책에 여권발 정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이번 선거는 내년 봄 대통령선거의 최대 전초전으로 여겨지는데 민심이 여권에 호의적이지 않음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여권이 정부 정책을 지지율 끌어 올리기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마음을 먹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선거용 정책의 단골 메뉴였던 지역 개발과 재정 운용을 넘어 이제는 금융에까지 그 바람이 불어 닥치고 있어 후유증이 크게 우려된다.

대표적 사례가 오는 3월 15일 종료 예정인 주식 공매도 금지 조치를 3~6개월 유예하려는 여권 내 움직임이다. 동학개미로 지칭되는 소액투자자들이 공매도 금지 연장을 강력히 요구하는 분위기에 더불어민주당이 편승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한 당론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점점 더 금지 연장 쪽으로 가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우상호 의원을 비롯해 박용진·송영길 등 소속 의원 다수가 금지 연장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관련 제도 개선이 안 됐다”며 금지 종료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정치에 중립적인 입장에서 금융 정책을 운용해야 할 금융위원회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정대로 금지한다던 금융위의 입장이 어느 샌가 ‘미정’으로 바뀌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다음 달 금융위 회의에서 결론 낼 것이라는 다소 무책임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부동산 임대료뿐만 아니라 은행 이자도 “멈추거나 제한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같은 당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의 금융 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 모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런 발상을 강제적으로 실행한다면 경제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금융 안전판을 훼손하게 될 것이다. 시장 작동 원리를 거스르는 정책에 대해서는 시장이 어떤 형태로든 보복한다는 점을 정치인들은 명심해야 한다. 금융위 또한 정치에 휘둘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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