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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준법위 제 역할 해달라" 옥중 첫 메시지

남혜정 입력 2021. 01. 22.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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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받고 구속수감된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이 첫 옥중 메시지로 '준법 경영'을 당부했다.

21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준법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께는 앞으로도 계속 본연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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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 "운영 명분 소멸" 지적에도
향후 활동 계속 지원 다짐 전달
준법위 "법원 실효성 판단 의견 달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받고 구속수감된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이 첫 옥중 메시지로 ‘준법 경영’을 당부했다.

21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준법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께는 앞으로도 계속 본연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했다고 전했다.

이날은 서울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준법감시위 정례회의가 열리는 날이었다. 준법감시위는 2019년 10월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게 실효적 준법감시제도 마련 등을 주문하면서 지난해 2월 출범한 독립기구다.

특히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쟁점은 ‘준법감시제도가 양형에 얼마나 반영되느냐’였다. 그러나 결국 준법감시위는 양형을 줄이는 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다. 지난 18일 파기환송심 당시 재판부는 준법감시위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고,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행동을 선제적으로 감시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 부회장의 양형에 준법감시위 활동을 참고하지 않고 2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이 같은 결과에 따라 일각에서는 준법감시위가 지속될 명분이 사라진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이날 발언은 양형 반영 여부와 상관없이 준법경영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의 삼성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 부회장은 지난해 5월 대국민 사과 자리에서 “준법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이며 준법이 삼성의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며 “재판이 끝나더라도 준법감시위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계속 활동할 것이고, 활동이 중단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준법감시위는 위원회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 판단에 대해 “의견이 분명히 다르다”고 이날 밝혔다.

준법위는 정례회의 직후 입장문을 내고 “위원회 의지와 무관하게 위원회가 평가를 받은 것”이라며 “위원회는 출범 이후 척박한 대내외 환경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바람직한 준법경영 문화를 개척하기 위해 온갖 심혈을 기울여 왔다”고 반박했다. 준법위는 이어 “판결의 판단 근거에 대해 일일이 해명하지 않겠다”며 “위원회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위원회 활동의 부족함을 더 채우는 데 매진하고 오로지 결과로 실효성을 증명해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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